美 국무부, 이인영에 반박 "北 엄격한 코로나 대응이 대북지원 저해"

"北 국경봉쇄, 인도주의 기관·국가 지원 노력 방해"
이인영 "대북제재로 주민 삶 어려워졌다면 짚고 넘어가야"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이유로 대북제재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코로나19에 대한 북한의 극도로 엄격한 대응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북 지원 노력을 상당히 저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월 22일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했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 장관이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었다는 취지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본사 앙리뒤낭홀에서 열린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 구축'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7일(현지 시각) 미 국무부 대변인이 이 장관 발언에 대한 RF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고 보도했다.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항공과 선박에 대한 국경 봉쇄 조치를 비롯해 코로나19에 극도로 엄격한(extremely stringent)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이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신속한 제재 면제를 받은 인도주의 단체, 유엔 기관, 나라들이 북한에 물자를 전달하려는 노력을 상당히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수 십 년간 북한주민,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노력을 옹호해 왔다"면서 "대북제재위의 인도주의적 제재 면제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해왔다"고 했다.

이런 노력에는 코로나 관련 지원절차 간소화, 면제승인 기간 연장, 인도적 지원단체들이 보다 쉽게 면제신청 수속을 밟을 수 있도록 지침서를 개정한 것들이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변인은 "미국은 계속해서 유엔의 인도적 지원 제재면제 신청을 최대한 신속히 검토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주재 러시아 외교관들이 지난 25일 귀국하기 위해 짐가방과 아이들을 태운 철길 수레를 직접 밀며 양국 간 국경을 넘고 있다. 코로나로 북한과 러시아 간 국경이 봉쇄되자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은 이날 수레를 손수 밀면서 두만강 철교를 건너 귀국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 제공 영상 캡처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6일 보도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대북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가, 적어도 이런 점들은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또 "5년이 지나면서 제재가 목적했던 비핵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느냐를 검토해야 할 측면들이 있다"면서 대북제재에 대한 유연성 제고와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장관이 언급한 '5년'은 북한이 지난 2016년부터 4~6차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으로 위협 수위를 높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 2270, 2321, 2371, 2375, 2397호 등 고강도 제재 조치를 한 기간을 가리킨다. 이 장관은 북한이 2017년부터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겼었고, 지난해 여름 수해와 코로나19 방역 부담이 가중되면서 민생이 어려워졌을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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