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에 檢 폭풍전야..윤석열 입에 '검란' 가능성

대검, 일선 검찰청에 중수청 관련 의견수렴 진행중
취합 후 윤 총장 공식입장 표명 예상..직까지 걸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2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윤수희 기자 =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추진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번주 입장 표명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25일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중수청 설치법,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 설치법 등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달 3일까지 일선 검사들의 의견이 취합된 후 윤 총장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가 검찰 의견을 취합해 국회에 전달하는 것과 별도로, 대검 정책 부서도 자체 의견 정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는 전국검사회의라도 개최해 대응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겨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에 대한 직접 수사권까지 수사청에 넘기고 검찰은 영장 청구와 기소권만 가지는 여당의 법안이 처리된다면 사실상 검찰 해체라는 반발에서다.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49·사법연수원 27기)은 지난 2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시도를 보면서'라는 글을 올려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여부는 평검사회의가 아니라 전국검사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권력형 비리나 부패범죄 등에 대한 '특수수사'가 크게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박 지청장은 "수사청의 설립은 범죄 대응 능력에 커다란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임기가 4개월여 남은 윤 총장이 직을 걸고 제지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입장 표명 시기와 수위 등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식은 기자회견이나 입장문 발표, 검사 대상 강연 등이 거론된다.

윤 총장은 검찰 조직의 명운이 걸린 사안이라는 점과 별개로, 국가적 범죄 수사의 위기 측면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반개혁이나 검찰 조직 이기주의로 비치지 않도록 내용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윤 총장의 메시지 수위에 따라 일선 검사들의 사표 제출 등 검찰 내부의 집단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검찰 간부는 통화에서 "사실상 검찰청 폐지법 아니냐"며 "총장이 직을 건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그만큼 검찰 내부에서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여당이 끝내 밀어붙인다면 실제 옷 벗고 나가는 검사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