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20조 푼다..'사각지대' 200만명 추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초단체장 화상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화상으로 인사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당정, 추경예산안 합의…내달 4일 국회 제출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이번 주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당정청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이 논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제도의 보호망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전례 없는 재난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분들이 대폭 확대됐다"며 "받으시는 분들도 액수를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는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등이 새롭게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롭게 대상에 들어오신 분들이 얼추 200만 명 추가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교훈을 얻은 건 제도의 한계는 노력에 따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험을 살려가면서 국민의 고통에 예민한 당정청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주 안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심사해 국민께 하루빨리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8. /뉴시스

정 총리는 "오늘 당정청이 확정할 추경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한 집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합금지·제한 업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도 포함시켰고, 일반업종의 매출한도도 상향됐다"며 "신규 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영업자의 전기요금을 감면토록 했고,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노점상·저소득층 대학생 등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 백신구매, 백신접종 인프라 등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상접종 예산도 포함된다"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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