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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청 추진에 검사 반발 확산.. 윤석열 직접 의견 내나

옥기원 입력 2021. 02. 28. 18:36 수정 2021. 03. 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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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추진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가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이 오는 3일까지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어서,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 가시화될지 여부는 이번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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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여당 입법 방침에 대검 의견 수렴
"전국 검사회의 열자" 반발 여론
"조직 이기주의 비칠라" 신중론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 <한겨레> 자료사진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추진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가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이 오는 3일까지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어서,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 가시화될지 여부는 이번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최근 일선 검찰청에 수사청 설치법과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 설치법 등에 관한 의견 취합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입법을 추진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에 의견 취합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3일까지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대검 차원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 내부게시판에는 ‘전국검사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실명 항의글까지 올라온 상황이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전면에 나설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윤 총장이 전면에 나서는 게 검찰 조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대검 차원의 입장 발표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 반면, 검찰 내부에서 ‘총장직을 걸어야 한다’는 강경론도 만만치 않아 오는 7월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이 직접 등판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말 윤 총장 징계 때처럼 평검사회의나 성명 등 집단적인 행동이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지난주 말부터 검찰 내부망에 “평검사회의가 아니라 전국검사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박철완 안동지청장), “중대범죄 수사는 수사 단계부터 공소유지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유죄 받기 어려워진다”(구승모 대검 국제협력담당관) 등의 실명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차호동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정교하고 복잡한 범죄의 등장 등에 따라 검경 간 협업이 존재하지 않던 국가에서조차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개입 및 협업의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의 집단행동이 현실화했을 경우 개혁 저항이나 조직 이기주의라는 반발 여론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선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윤 총장 징계 때는 명백한 ‘절차 위반’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직적 반발에 대해 여론이 나쁘지 않았지만, 이번엔 제도에 관한 문제라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좀 살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일선 검사들이 법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국민 반발을 살 수 있어서 대검 차원에서 신중한 정책 대응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성급히 법안 추진을 밀어붙이는 여당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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