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수사청법은 '사심 입법'? / 야권 단일화에 "상상할 수 없는 일"

Q. 여랑야랑 이민찬 기자 함께 합니다. 첫 번째 주제, "사심 입법" 입법에 사심이 담겼다는 얘긴가요?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사심이 깃들었다, 금태섭 전 의원 주장입니다.

Q. 앞에 리포트에서 보았듯,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청을 만드는 게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금 전 의원은 민주당의 개혁 방향이 당초엔 수사·기소권 분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검찰 특수부 유지가 문재인 정부 정책이었는데 조국 사태 이후로 180도 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로 조국 전 장관과 소리를 지르며 싸우기도 했다며 과거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Q.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 때문에 여권의 입장이 달라졌다는 주장인데요. 그런데 금 전 의원도 예전에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에 찬성하지 않았나요?

직접 들어보시죠.

[금태섭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2019년10월)] 
우리나라 검사들처럼 이렇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한 사람이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는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권한을 분배하려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배해야지, 나눠야지.

하지만 현재 민주당 방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수사기관이 오히려 늘어났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다시피 한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서로 견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Q. 조국 전 장관은 입장을 밝혔나요?

금 전 의원과 관련 논쟁을 한 적은 있지만, "소리지르며 싸운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금 전 의원이 자신을 호출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왜곡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Q.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청법을 발의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러면 곽 의원도 여당 입장에 찬성하는 건가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그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2018년 곽 의원이 수사청법을 발의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곽 의원은 수사 기관을 단일화해 국민들이 2번 수사받지 않게 하려던 것이라며, 여당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시점이 다가오면서 양측의 힘겨루기도 본격화하고 있어요.

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줄다리기를 또 다시 시작했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제3지대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당 후보가 당연히 단일 후보가 돼서 보궐선거를 마칠 수 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제1야당만으로 이기기는 힘든 선거입니다. 제1야당을 선택하지 않은 분들까지도 모두다 힘을 모아야만 이길 수 있다

양측 후보가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견제에 나선 겁니다.

Q.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가 단일후보가 되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당내 분위기는 조금 다른거 같아요?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나경원, 오세훈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 내부에선 야권 단일화 경선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만약 안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를 이길 경우 "최소한 통합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국민의힘에 들어와 2번을 달고 나가는 게 승리에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번을 달아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현재로선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질수록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겠죠.

오늘의 여랑야랑은 '소탐대실'로 정해봤습니다.

Q. 단일화 협상에서 우위에 서려다가 국민 마음까지 떠나보내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