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한명숙 의혹' 다시 충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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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 수수 사건을 둘러싼 위증교사 의혹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재연될까.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하게 한 이 의혹 사건은 공소시효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추 전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은 박 장관이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달 22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압박할 경우 윤 총장과 다시 부딪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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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직무배제 사태까지 불러
박범계, 수사 압박 땐 갈등 재연
22일 공소시효 만료 수사여부 촉각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하게 한 이 의혹 사건은 공소시효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법무부가 최근 중간간부 인사에서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에게 이례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여권의 대모’로 꼽히는 한 전 총리의 명예회복을 위해 당시 검찰 수사팀을 상대로 한 위증교사 의혹 감찰이 수사로 전환되고 수사팀을 기소할 것이란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관측대로 임 연구관이 이 사건을 맡아 수사할 경우 앞서 고위급 검찰 인사 문제로 촉발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격화할 수도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한 전 총리 사건에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건을 조사 중이다. 검찰이 한 전 총리 수사를 무리하게 벌이기 위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등을 압박해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한 부분이다.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인 최모씨가 지난해 4월 당시 수사팀을 감찰해 달라며 처음 대검 감찰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다른 동료 재소자 한모씨도 감찰요청서를 내면서 폭로가 불거졌다.
한 감찰부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한 전 총리 사건에 연루된 수사팀 관계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 그럴 경우 윤 총장이 사건 배당 권한은 본인에게 있다며 재배당을 불허하고, 박 장관이 한 부장을 지지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윤석열·추미애 사태’ 못지않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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