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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락하는 출산율.. 못 쫓아가는 통계 [긴급진단-첫 '인구 자연감소'..흔들리는 대한민국]

우상규 입력 2021. 02. 28. 21:01 수정 2021. 02. 2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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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4명이었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주 출산연령인 30대 초반 인구의 증가에 따른 긍정적 영향을 지난해 혼인 감소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얼마나 상쇄하느냐가 올해 출산율이나 출생아 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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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0.84명 그쳐.. 예상치 크게 밑돌아
통계청, 수치 하향조정에도 현실과 괴리
코로나로 혼인 더 줄어.. 올 본격 영향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4명이었다. 이는 통계청이 2019년 3월 내놓은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전망한 기준 시나리오인 중위 추계 합계출산율(0.90명)을 크게 밑돌았다. 긍정적 시나리오인 고위 추계(1.06명)와는 거리가 멀었고, 부정적 시나리오인 저위 추계(0.81명)에 근접했다. 이처럼 통계청의 인구 추계가 빗나간 것은 우리나라의 출산율 등 인구문제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은 5년마다 장래인구추계를 내놓는데, 2016년에 내놓은 수치보다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자 2019년에 특별추계를 내놓으며 출산 관련 수치를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과는 큰 차이를 보여 올해 말 장래인구추계가 새롭게 발표될 때 합계출산율 전망치가 더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할 때는 혼인과 출산 등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당시 추세를 반영해 계산한다”며 “추계치보다 실적치가 낮은 것은 출생아 수 감소 추세가 최근 더 급격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0년 64.7%에서 2020년 51.2%로 10년 만에 15%포인트 가까이 급감했다. 또 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혼 여성의 결혼 의향은 2015년 64.7%에서 2018년 45.3%로 3년 만에 20%포인트 가까이 뚝 떨어졌다. 결혼이 줄면 출산이 감소하고, 결혼해도 출산 의향이 떨어지면 결국 인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혼 분위기로 여성의 혼인 연령이 상승하는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의 초혼 연령은 2010년 28.9세에서 2015년 30.0세, 2019년 30.6세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혼인 연령이 상승하면 평균 출산연령도 높아진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지난해 33.1세로 전년 대비 0.1세 상승했다. 혼인이 늦어지면 가임 기간 자체가 짧아져 전체 출생아 수와 출산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결혼 후 처음 아이를 낳는 시기도 늦춰지고 있다.
 
실낱같은 희망은 있다. 출산의 주 연령대인 30대 초반의 인구가 현재는 적은 시점이다. 1980년대 ‘가족계획’ 정책이 강해 당시 태어난 여성도 적었다. 하지만 1991년 이후 태어난 여성들이 30대에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출생아 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이런 희망에 기대 낙관할 수는 없다.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혼인이 급감했다. 결혼과 임신 및 출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지난해 혼인 감소의 영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주 출산연령인 30대 초반 인구의 증가에 따른 긍정적 영향을 지난해 혼인 감소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얼마나 상쇄하느냐가 올해 출산율이나 출생아 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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