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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19.5조..대상 200만명 늘린다

심새롬 입력 2021. 03. 01. 00:04 수정 2021. 03. 01.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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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부모 실직한 대학생 등 포함
당정, 추경 15조+본예산 4.5조 결정
"추경안 4일 제출, 3월말부터 지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법인택시 기사, 노점상, 부모가 폐업하거나 실직한 대학생,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특고)·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200만 명가량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기로 28일 최종 결정했다. 4차 지원금 재원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15조원가량에, 올해 본예산에 이미 편성된 지출 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명분으로 끌어오는 4조5000억원을 합친 총 19조5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4·7 재·보선을 앞둔 민주당은 그동안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주장해 왔고, 결국 역대 최대 규모 지급안을 확정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제껏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롭게 대상에 들어온 분이 얼추 200만 명 추가됐다”고 밝혔다. 지난 3차 지원금 대상자(280만 명)보다 많은 480만 명가량에 4차 지원금을 준다는 뜻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도 포함시키고, 일반업종 매출 한도도 상향했다. 신규 창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연 4억원 이하’였던 일반업종 매출 한도 기준을 10억원까지 올리고, ‘종업원 5인 미만’ 기준도 허문다. 최대 300만원이던 1인당 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지원 구간을 기존 세 개에서 다섯 개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방역 규제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공과금 부담 완화 일환으로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에 50%, 집합제한 업종에 30%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노점상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별도 심사 없이 업소당 50만원의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제도권 밖 노점상의 경우도 ‘임시 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층’으로 묶어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세균 “이번 추경은 이낙연표 추경” 야당 “나랏돈을 선거에 이용”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을 감안,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간편심사 절차를 거쳐 최대한 많은 분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허 대변인)지만, 정부 측은 적재적소 지급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막판까지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월 말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신속 심사하겠다”며 “정부는 지난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을 통해 4차 지원금의 3월 지급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정은 이날 추경과 관련해 ‘2일 국무회의 의결→4일 국회 제출→18일 본회의 처리’ 일정에 합의했다.

지난해 2차 지원금의 경우 정부는 추경 국회 통과(9월 22일) 일주일 뒤(9월 29일)부터 지급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제 지급이 시작되는 시기는 3월 25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4·7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개시(3월 25일) 시점에 역대 최대 규모 재난지원금이 시중에 풀리게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 시작 전 “이번 추경은 이낙연표 추경”이라며 “정말 큰 열정으로 푸시(압박)해 주셔서 우리(정부)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시킨 맞춤형 지원 외에도 “소비 진작용 지원”이라고 부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별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에 대해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며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 검토”를 주문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공교롭게 4차 재난지원금은 보궐선거 9일 전에 지급된다고 한다.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다던 전직 여당 정책위의장의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며 “나랏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부·여당의 속임수를 막아야 한다”고 논평했다.

전문가들은 3차 지원금(9조3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4차 지원금 재원 대부분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김영익(경제학) 서강대 교수는 “재정 역할의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당장 몇십·몇백 만원을 주는 단기 소비 지원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재정 투입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지금대로라면 정부 부채 규모만 늘고, 경제는 못 살리는 과거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심새롬·송승환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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