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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말고 수혜자 누구?"..대중문화계 병역법 논란

김혜은 입력 2021. 03. 0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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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우수한 사람들도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대중문화계에서는 일단 법안에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대상자 조건을 두고 볼 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혜택 문제는 BTS의 빌보드 성과를 기점으로 급물살을 탔습니다.

지난 연말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23일 입법 예고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는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한류 확산 공로 등으로 문화 훈장을 받은 BTS는 병역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하지만 다른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같은 혜택을 입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안에 따라 서른 살 이전에 훈장을 받아야 하는데, 전례에 비춰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문화 훈장을 받은 가수 가운데 BTS는 최연소였습니다.

미국 빌보드 핫100 2위에까지 오른 싸이도 34살에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BTS를 위한 '원 포인트 병역법'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최광호 /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 : 향후에도 K팝 가수의 세계적 활약이 계속될 텐데 지금 시행령 이후에는 어떤 가수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 개정 시 의도했던 K팝 산업 육성을 외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정성·평등성에도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군 당국은 대상자 확대와 관련해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의 지속 발전이 더 시급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황희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병역 연기 혜택) 차별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한류가 확산하고 있으니까 한류를 지속할 수 있는. 빨리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병역법 개정안은 4월 5일까지 국민 의견을 모은 뒤, 오는 6월 시행에 들어갑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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