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원웅 "광복회상 與 인사 독점? 친일재산몰수법 반대했던 野의 정치공세"

<김원웅 광복회장>
-조달청-광복회, 일본인 명의 재산 끝까지 추적. 국고 환수할 것
-일본인 명의 재산 추적, 정부가 본격 추진한 적 없어
-해방 후 친일파들이 자료 소멸한 것도 꽤 많아, 방법 강구 중
-친일파 재산 환수 막은 판사도 있다. 법관탄핵 일찍 했어야
-광복회가 1년 동안 찾은 친일 은닉재산, 3천억. 여의도 3배 땅 환수
-추미애, 최재형상 수상 논란? 친일 재산 찾는데 가장 적극 협조한 장관
-민주당 내에도 친일 비호하는 소수 존재. 친일인사 파묘법, 설득 과정 필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원웅 광복회장

☏ 진행자 > 3.1만세운동 102주년을 맞는 아침입니다만 친일청산은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죠. 이런 상황에서 광복회가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일본인 명의의 재산을 국유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김원웅 광복회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원웅 > 안녕하세요? 김원웅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 협약내용 자세히 소개해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 김원웅 >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국가소유 하기로 법적으로 원천적으로 돼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역시 정권에서 해방되고 정부를 수립한지 지금 70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 번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달청장이 새로 오셔서 저희들이 그동안 민족을 배반한 그런 대가로 형성한 친일파들 재산을 환수하는 걸 보니까 그거랑 연결되니까 우리랑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그럼 같이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엊그저께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고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 진행자 >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그동안 친일파 재산환수는 계속해왔는데 이번에 하는 건 친일파 재산이 아니라 일본인 명의의 재산,

☏ 김원웅 > 그렇죠.

☏ 진행자 > 역사책에서 표현하는 적산, 이거 얘기하는 거죠?

☏ 김원웅 > 그렇죠.

☏ 진행자 > 역사 시간에 배운 적산불허라고 해서 일본인 재산 국고로 환수한 다음에 다시 불허한 적 있는데 조직적으로 이뤄진 적이 없었습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 김원웅 > 그게 해방 이후에 눈에 띄는 것만 하고 적당히 아주 국가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의지를 갖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승만 정권 때부터 박정희 정권 내내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곳곳에 숨겨 있고 개인이 적당히 그 당시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부패돼 있어서 서류 같은 걸 조작해서 개인소유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

☏ 진행자 > 말 그대로 무주공산이네요, 이건.

☏ 김원웅 > 그렇죠.

☏ 진행자 > 현재로선 추정이겠습니다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 김원웅 > 그건 정확히 추정을 못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는 것을 서로 양쪽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 번 광복회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봤더니 이미 공시지가로 몇 십억 정도는 확보를 했어요. 그런 게 꽤 상당히 많이 있고 저희들이 시동단계에서 한 번 저희들이 찾아봤는데 찾아보는 과정에서 한 10개 필지 정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걸 찾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토지등기부등본 이런 데 소유자 이름이나 이런 걸 보는데 일본인 이름은 한자로 보통 네 글자가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겁니까?

☏ 김원웅 >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토지등기부등본 가지고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래서 100년 전에, 100년 전 일본이 한국을 처음 들어왔을 때 한일합방 이후의 그 당시 자료를 찾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멸실된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해방 직후에 친일파들이 일본 걸 자료를 편취하려고 자료를 소멸시키거나 이렇게 한 것도 꽤 있어요. 찾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전담팀 이런 게 앞으로 꾸려지게 되는 겁니까?

☏ 김원웅 > 저희들 광복회에는 이미 전담기구가 한 1년여 전부터 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행정적인 업무만 아니라 열정, 애국적 열정이 없이는 못 찾아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전에 공무원들이나 이쪽에서 좀 노무현 정부 말기 때쯤 했었는데 그때 못 찾은 걸 저희들이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건 실무자들이 우선 열정을 갖고 열심히 자료를 확인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안 되는 작업입니다.

☏ 진행자 > 이게 결국은 자료 더미를 다 뒤져봐야 된다는 얘기고

☏ 김원웅 > 그렇죠.

☏ 진행자 > 거기서 뭔가 나오면 그 다음에 현장조사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런 거잖아요. 보통작업이 아닐 것 같은데, 이야기 나온 김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됐던 친일파재산 국고환수 있지 않습니까?

☏ 김원웅 > 예.

☏ 진행자 > 이것도 사실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법원 가서 결국 뒤집혀지는 경우도 많고 이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회장님은.

☏ 김원웅 > 저희들이 노무현 정부 때 친일반민족 대가로 형성한 재산, 친일파 재산을 국고 환수한다는 법이 만들어져서 3, 4년 했거든요.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일부는 제가 사람 이름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대법관 중에서 박병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완전히 법을 좀 이렇게 왜곡해서 이렇게 해석해서 친일파, 아주 큰 규모의 친일파 재산을 국고환수가 안 되게끔 패소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저는 요즘 법관에 대한 판사에 대한 요즘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런 게 일찍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법관이 해방 이후에 보면 상당수 법과 양심과 전혀 관계없는 판결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왔거든요.

☏ 진행자 > 회장님 잠깐만요. 죄송한데, 지금 거기서 대법관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건 구체적 판결 내용이나 이런 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 김원웅 >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도 구체적 근거가 있어서 말씀드린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또 하나 지금 저희들이 그걸 추진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법무부에서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다가 중단시켰습니다. 중단시킨 지가 지금 11년째 되거든요. 11년 만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앞에 3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제가 광복회장 된 다음에 추미애 법무장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다시 재개하자. 재개하는 방법은 국가에서 직접 나서서 하면 기구도 만들어야 되고 절차가 복잡하니까 찾는 업무는 저희들이 광복회에서 하겠다. 그 대신 그것을 법적으로 처리하고 광복회에서 만든 모든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법원에다 국가소유로 귀속시키는 작업은 법무부가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지난 1년 동안 공시지가로 520억 원, 그러니까 필지로는 171필지인데 평수로 보면 한 300만 제곱미터니까 여의도 3배쯤 됩니다. 국가환수를 시켰습니다. 했는데 그게 공시지가로 520억인데 저희가 시가로 확인하면 3000억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숨어있는 재산을 계속 찾을 계획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과의 협의 이후 추진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이후로 최재형상을 수여한 겁니까?

☏ 김원웅 > 그렇죠. 그것이 사실은 최재형상을 우리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찾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한, 앞장서서 한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최재형상을 수여한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최재형기념사업회 쪽에서도 반발했던 게 지금 광복회에서 임의로 최재형 선생의 이름을 빌려서 상을 제정했고 수여내역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원웅 > 저는 제가 단재신채호기념사업회 회장을 10몇 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상당히 좋은 책을 많이 내는 한길사에서 단재신채호상을 쭉 수여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고요. 또 충북교육청에서도 단재신채호상을 주는데 저희랑 사전에 일체 논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백범상도 마찬가지예요. 백범재단,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회, 피스코 이런 곳곳에서 백범상을 주거든요. 그런데도 서로들 존중하고 문제제기하는 데가 없습니다. 저는 최재형 기념사업회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요. 그런 상을 줄 때 독점적 지위가 있는 게 아무 데도 없거든요.

☏ 진행자 > 이야기 나온 김에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추미애 전 장관을 비롯해서 상 이름은 다릅니다만 광복회에서 수여한 상의 수상자 보면 상당수가 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든 전 소속이었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회장님께서도 국회의원 활동을 하셨고 과거 같이 했던 분들이 수상대상이 되다 보니까 너무 정치적인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원웅 >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 몰수하는데 그 당시에 저도 국회의원이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 그런데 지금 야당이 그걸 다 반대했어요. 그걸 표결할 때 다 나갔어요. 왜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상을 주는 걸 반대하는 사람, 예를 들면 친일인명사전 만들어서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서 교훈으로 하자 그럴 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 그런 정치인들한테 어떻게 상을 줍니까? 광복회에서. 제가 기준은 여야나 보수진보가 아니라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사람에게 상을, 친일을 비호하는 정치인에게는 상을 주는 걸 배제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스스로 성찰 없이 특정한 정파적 얘기로 몰아가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같은 조선인인데 임시정부에 속한 광복군은 독립유공자 훈장을 주고 같은 조선인인데 간도특설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왜 독립유공자 상 안 주냐, 이것하고 똑같은 얘기죠.

☏ 진행자 > 광복회가 최근에 여야 5당에 친일청산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 촉구하셨고요. 이 3법 중에 친일인사 파묘법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당론 채택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원웅 > 거부는 아니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그 문제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내 의견을 완전히 하나로 모으지 못한 단계 같아요. 그 안에도 제가 보기에는 친일을 비호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 안이라는 게 민주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원웅 > 민주당 안에도 친일을 비호하는 소수 사람, 정치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근거를 여쭤봐도 될까요?

☏ 김원웅 > 예를 들면 그런 법을 왜 만드느냐고 하는 제가 특정인을 얘기를 직접 얘기하지 않는데 서울에 있는 어느 서울 강북구에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P국회의원이 그런 언행을 했다고 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현안이 불거진 게 있기 때문에 광복회장님 말씀을 꼭 듣고 싶은 게 있는데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있지 않습니까?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했던. 이 사람한테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회장님.

☏ 김원웅 > 저는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설명하고 욕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나치를 찬양하거나 충성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학문의 자유라고 말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건 학문의 자유를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 김원웅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김원웅 광복회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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