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또 너냐..불법 조업→어획량 급감→소비자 피해

감염 위험·외교관계 영향에
나포 줄고 솜방망이 단속만
작년 불법남획 中어선 4천척
2019년보다 5배나 많아져
고등어·대구 등 어획량 급감
수산물값 상승에 소비자 피해

코로나19로 인해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지난해 서해안 지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이 크게 늘어났다. 중국 어선의 불법 남획이 늘어나자 국내 어선의 생산량이 줄었고, 수산물 가격이 올라 소비자 피해도 가시화하고 있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해에서 나포하거나 퇴거 조치한 중국 어선 수가 4438척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953척보다 4.7배 많은 수치다. 2018년 338척보다는 13.1배 증가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늘어나면 국내 어족 자원의 고갈을 부추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고등어, 삼치, 대구, 넙치 등 우리 밥상에 흔히 오르는 생선 생산량이 최근 크게 줄었다. 국민 생선인 고등어가 2019년 10만1121t에서 지난해 7만7401t으로 23.4%가량 생산이 줄었다. 삼치도 같은 기간 3만7841t에서 3만2949t으로 12.9% 생산량이 감소했다. 대구는 9520t에서 5507t으로 42.2%, 넙치는 4107t에서 3182t으로 22.5% 줄었다.

중국 불법 어선은 특히 '쌍타망 어선'으로 조업을 하므로 훨씬 빠른 속도로 국내 어족 자원을 고갈시킨다. 쌍타망 어선이란 어선 2척이 일정 간격을 벌려 바다에 그물을 투하하고 저속으로 항해해 그물 속으로 물고기가 들어가도록 잡는 어선이다. 그야말로 물고기를 어종에 상관없이 훑어서 쓸어가는 셈이다.

어획량이 줄자 가격도 요동치기 시작했다. 고등어는 ㎏당 가격이 2019년 평균 1282원에서 2020년 평균 2114원으로 1년 만에 64.9% 뛰었다.

중국 불법 어선이 이처럼 활개를 치는 것은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불법 어선에 대해 승선 검사, 나포 등의 강경 조치를 취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불법 어선을 나포하면 불법 장비를 압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감염 위험이 있어 어선을 쫓아내는 형태의 퇴거 위주 단속을 주로 했다. 최근에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 관련 당국이 중국 어선에 대한 강경 조치를 꺼리고 있다.

실제로 서해에서 중국 불법 어선 확인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와중에도 나포 건수는 줄어들었다. 2018년 중국 어선 258척을 나포했던 우리 정부는 지난해 35척을 나포하는 데 그쳤다.

문제는 백신 접종 이후 집단면역 등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끝날 경우 소비가 살아나면 수산물 가격이 더 뛸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대형마트 상품기획자는 "지난해에는 가정용 수요가 조금 늘었지만 식당에서 먹는 수산물 수요가 크게 줄어서 어획량이 감소했음에도 가격에 영향이 작았던 편"이라며 "만약에 소비가 지금보다 활성화하면 수산물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봄 제철을 맞는 주꾸미가 비상이다. 충남 대천 인근에서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조상일 송도수산 사장은 "주꾸미가 이맘때면 하루에 20t씩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채 2~3t이 안 나오고 있다"며 "지금은 ㎏당 2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소비가 살아나면 2배 가격은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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