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 휴대폰 사기 여전..방통위 '셀프 교육' 캠페인

유튜브서 난리난 '악질 폰팔이 RP' 영상
소비자들 "나도 당했다" 분노
방통위, '셀프 교육' 캠페인
설명·안내 고지·의무 현행법에도
'떴다방'식 불법 대리점 많아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지난달 스마트폰 액정이 깨져 인근 휴대폰 판매점에 들린 27세 김수영(가명)씨. 그는 월 납부 요금을 저렴하게 해준다는 말에 개통 계약을 맺었지만 단말기 할부 기간이 24개월이 아닌 48개월인 것을 알고 분통을 터뜨렸다. 즉시 개통 취소를 하려 하자 업체 사장은 돌변해 계약을 무를 수 없다며 적반하장식 태도로 나왔다.

소비자들의 휴대폰 이용 피해 사례를 토대로 꽁트 형식으로 제작된 개그우먼 강유미의 '악질 폰팔이 RP' 동영상은 지난 11월 업로드 후 3개여월만에 117만뷰를 기록했다. '나도 당했다', '사기꾼들을 피하는 법' 등 소비자들은 격분하며 공감을 나타냈다. '좋아요' 수는 1만8000여개를 기록했고, 댓글 수는 6000여개에 달했다.

휴대폰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일부 악질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주들의 행태가 반복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 '셀프 교육' 캠페인을 진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이동통신 꿀팁, 이것만은 알고가소!' 캠페인 일환으로 유튜브 교육 영상 '휴대폰 가입신청서'편을 공개했다. 공시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차이, 요금제 추천사이트, 유심비 절약방법, 약정과 할인의 의미 등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이 필요한 중요 내용 7가지를 명시했다.

방통위는 이후 요금청구서, 위약금 주의, 휴대폰 사기판매 수법, 요금할인 혜택, 피해구제 절차 등 5편도 제작해 게재할 방침이다. 관련 내용은 유튜브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계약 관련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과 판매업자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 계약 과정에서 설명·고지 의무 조항에 관한 규제가 존재하지만, 대리점과 판매점 업자를 대상으로 일일이 제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떴다방'식으로 불법 보조금으로 유인해 구두 안내와 달리 서류상 사기를 치고 도망치는 유통사들도 적지 않다.

방통위에 따르면 선입금단말기 편취 등 직접적 사기피해 뿐만 아니라 불법 지원금 지급(페이백) 약속 미이행, 공짜폰 등을 조건으로 사전예약 가입자 모집후 약속 미이행, 단말기 장기할부 구매 유도 등 그 유형과 수법이 다양화되는 추세다. 온라인 오픈채팅, 카페, 밴드 등에서 사전승낙서를 받지 않은 판매자(일반인)가 개통희망자를 모집해 단말기 대금을 내도록 한 후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다.

휴대폰 사기 피해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사기피해 지원센터'에 피해 관련 신고접수를 하면 된다. 직접적 금전피해가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