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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에 맞춘 '임금 체계' 직무중심으로 바꾼다

송혜미 기자 입력 2021. 03. 0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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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건설 및 조선업종에서 능력과 직무 중심의 임금 체계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직무평가도구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최근 건설업과 조선업의 직무평가도구를 개발해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에 게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지만 현장에서 적용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다"며 "노사의 자율적인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종별로 직무평가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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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무평가도구' 개발
은행-보건의료 등 11개 업종 보급

고용노동부가 건설 및 조선업종에서 능력과 직무 중심의 임금 체계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직무평가도구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최근 건설업과 조선업의 직무평가도구를 개발해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에 게재했다. 직무평가도구는 일반 기업이 직원을 직무로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다. 현재까지 근속 연수에 기반한 임금 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바꾸려면 직무 평가를 먼저 해야 한다. 이를 돕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고용부는 직무평가도구를 활용해 직무 기반 인사제도를 도입한 기업 사례를 소개하는 사례집도 함께 발간했다. 고용부는 건설, 조선에 앞서 보건의료, 은행, 정보기술(IT) 등 9개 업종의 직무평가도구도 개발해 보급했다.

정부는 이처럼 참고자료를 내놓아 산업 현장의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체계로 계속 전환시킬 방침이다. 일한 기간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는 과거 근로제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는 기업 인건비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 역시 호봉제 임금 체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을 주요 노동혁신 과제로 내걸고 정부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호봉제를 채택한 기업이 직무급제 채택 기업보다 더 많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호봉제를 채택한 곳이 전체의 54.9%로 조사됐다. 2019년(58.7%)에 비해 3.8%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업 두 곳 중 한 곳이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직무 중심 임금체계 도입이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노조의 반발이다. 임금 삭감을 우려해 도입을 반대하는 노조가 많다. 또 직무급을 도입하려면 개별 직무의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도 넘어야 한다. 각 기업이 직무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지만 현장에서 적용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다”며 “노사의 자율적인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종별로 직무평가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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