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산공익직불제'가 성공하려면/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수산업과 어촌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얼굴로 다음 설명을 기다리곤 한다. 수산업과 어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식탁에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해양 영토 수호나 활력 있는 여가 공간으로서 어촌사회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도 갖고 있다. 이러한 기능의 경제적 가치만 해도 연간 1조 3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수산 정책은 이러한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키우고 확대하기보다는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집중됐고, 이는 과잉 생산과 수산 자원 고갈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또 어업인의 참여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소득 안정 정책은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에 있어서 어업인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업과 어촌에서 어업인의 공익적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수산공익직불제’는 이러한 걸음 중 하나다. 생태계 보전과 수산 자원 보호, 친환경 양식을 통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 등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해 직불금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어업인 스스로 공익적 선택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바다가 더이상 ‘공유지의 비극’ 사례가 되지 않도록 어업인 개인의 선택이 공공의 이익과 조화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곧 전국 어촌에서 수산공익직불금 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올해는 총 515억원의 예산으로 도서 지역과 접경 지역 등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1만 9000여 어가와 총허용어획량 준수 선박 약 1000척, 600여 친환경 양식어가 등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참여 어업인과 공익직불금 의무 이행실적 등을 평가해 지급 대상과 범위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산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 수혜자이자 시행자인 어업인의 참여와 이행, 그리고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적이다. 많은 어업인들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자원 관리와 친환경 양식 등 공익적 기능 수행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 더불어 국민들이 이러한 공익적 가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어업인들을 응원할 때 어업인들은 자긍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수산공익직불제가 우리 바다에서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