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민주당 추진 중수청 통한 검찰 수사권 폐지 반대".. 윤석열 호소에 공감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통한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면 부패가 창궐할 거라는 윤석열 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라고 윤 총장을 옹호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수청 설치에 대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며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또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치외법권의 영역이 확대되고 보통 시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은 “어떤 경우에도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부정하는 입법례는 없고, 미국과 프랑스 등 사법 선진국 대부분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다”고도 밝혔다.

윤 총장은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원칙과 관련해선 “검찰 조직의 권한 독점을 주장하지 않는다”면서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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