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이 반대한다고 안 하는 것 아니다".. 檢개혁 밀어붙이기

“또 노골적 정치행위” 비판도

野 “수사청은 앞잡이 기구”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윤 총장이 다시 노골적인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의 반발은 이미 예상돼 왔다는 점에서 큰 변수가 되지 않고, 예정대로 검찰 개혁 준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윤 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히는 등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찰 개혁 시즌2’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은 당연히 찬성할 리 없다. 윤 총장이 (검찰 개혁을) 찬성한다고 해서 하고, 반대한다고 안 하는 건 아니다”며 “당이 굳이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3월 법안 발의, 상반기 입법이라는 계획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요즘은 검찰총장도 단독 인터뷰를 하는가 보다”고 지적한 뒤, “검찰총장도 검찰 수사권 박탈을 인사청문회에서 동의했던 만큼, 제도 개혁을 하면서 반부패 수사역량을 잘 강화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여당은 노골적으로 정치 행보를 하는 윤 총장 의도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기류가 일단 강하다. 이날 공식회의에서는 윤 총장 인터뷰와 관련한 발언이 없었다. 한 관계자는 “검찰 개혁을 정치 정쟁의 문제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오래전부터 ‘윤 총장이 선출직을 꿈꾸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며 이번 인터뷰로 재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윤 총장의 인터뷰에 공감하며 여권을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상 삼권분립의 파괴일 뿐 아니라 완전한 독재·부패 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보복할 때는 환호작약하다가, 이제는 그 수사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니까 검찰총장을 쫓아내려 안간힘을 쓰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인사권을 이용해서 주요 결정을 하는 자리에 자기 사람들을 넣는 것도 모자라 검찰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몽땅 모아 수사 칼날을 쥐여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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