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28兆·재난지원 19.5兆.. 선거앞 연일 '선심' 쏟아내는 與

홍남기(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 부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15조원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사업장 385만곳 최대 500만원

이낙연 “울산 의료원 예타 면제”

野 “매표행위나 다름없어” 비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최대 28조 원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 주부터는 20조 원 수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 민주당은 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이달 중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매주 수십조 원의 선심 공약이 쏟아진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선 “나랏빚으로 선거를 치르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총 19조5000억 원의 4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위한 1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민생과 고용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15조 원으로 편성됐으며 나머지 4조5000억 원은 본예산을 활용한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사업장 385만 곳에 최대 500만 원씩 지급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일반업종과 영업 금지 및 제한 업종의 피해 정도를 5개 구간으로 나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추경안에서 국채 발행 규모는 전체 추경안의 절반이 훨씬 넘는 9조9000억 원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 집행을 위해 추경안을 최대한 빠르게 심사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추경안을 오는 4일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는 5일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청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주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8∼19일쯤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지난주 최소 12조8000억 원, 많게는 28조6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법제화하는 손실보상법도 이르면 이달 중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울산시당에서 울산 공공의료원 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최단 시일 내 유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4·7 재·보선을 앞둔 정부가 갑자기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서 급히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며 “3차 재난지원금도 완전히 못 하고 있는 실정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수현·민병기·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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