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어 EU도 이인영 비판 "북한 주민 어려움, 제재 아닌 北당국 때문"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
"유엔 안보리 결의는 北 주민에 부정적 결과 의도 없다"
美 국무부 대변인 "北 국경 봉쇄가 인도적 대북지원 저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대북제재를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비판했다. "북한 취약계층이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의 주된 책임은 북한 당국 정책에 있다"는 것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본사 앙리뒤낭홀에서 열린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 구축'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

나빌라 마스랄리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1일 이 장관의 인터뷰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 주민들과 인도주의 단체 운영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려는 의도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마스랄리 대변인은 "EU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는데 기초가 된다는 점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U는 북한의 이익이 대화의 자리로 돌아와 비핵화를 위한 초기 단계에 참여하는 데 있다는 점을 북한에 설득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완전한 제재 이행이 중요한 도구라고 본다"고 했다.

다만 그는 "EU는 제재가 간혹 취약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북한 당국) 조치들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으로 더 악화되고 있다는 유엔 전문가단의 우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6일 보도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대북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가, 적어도 이런 점들은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또 이 장관은 "5년이 지나면서 제재가 목적했던 비핵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느냐를 검토해야 할 측면들이 있다"면서 대북제재에 대한 유연성 제고와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장관이 언급한 '5년'은 북한이 지난 2016년부터 4~6차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으로 위협 수위를 높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 2270, 2321, 2371, 2375, 2397호 등 고강도 제재 조치를 한 기간을 가리킨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이 장관 발언에 대한 RFA 논평 요청에 "코로나19에 대한 북한의 극도로 엄격한 대응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북 지원 노력을 상당히 저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월 22일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했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 장관이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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