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픽 인앱결제 소송, 5월3일 시작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서..앱스토어 독점 치열한 법리공방 예상

(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앱스토어 소송’이 5월 초부터 시작된다.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오클랜드 지원의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과 에픽 간의 소송을 5월3일(이하 현지시간) 시작하기로 했다고 특허 전문사이트 포스페이턴츠가 1일 전했다.

로저스 판사는 이날 두 회사 소송이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해 가능한한 대면 심리를 많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상황적인 제한 때문에 줌을 활용한 원격 심리도 병행해야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면 심리 때도 법정에 출석하는 인원은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씨넷)

로저스 판사는 또 법정에서 증언하는 증인들은 마스크를 쓸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법정에는 유리 보호막을 설치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로저스 판사가 강조했다.

유리 보호막이 코로나19 감염 방지 효과가 적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로저스 판사는 "내가 증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것”이라면서 “5월 재판 이전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계획이다”고 말했다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두 회사 공방은 에픽이 지난 해 8월13일 ‘포트나이트’ 앱 내에서 자사가 진행하는 별도 결제 서비스를 홍보하면서 시작됐다. 애플이 곧바로 정책 위반이라면서 포트나이트 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해 버린 것.

그러자 에픽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플레이 운영업체인 구글도 별도 제소했다.

두 회사 공방의 핵심 쟁점은 애플이 앱스토어 내에서 부과하는 30% 수수료다. 에픽은 애플의 수수료가 과도하게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국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인앱 결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