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민생·고용 위기 심각..국회, 추경 신속 논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화상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관련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ㆍ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소상공인ㆍ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8조1,000억 원)과 긴급 고용 대책(2조8,000억 원), 방역 대책(4조1,000억 원) 등의 명목으로 15조 원 규모 추경안을 의결했다. 앞서 당정청은 기정예산(국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4조5,000억 원을 더해 19조5,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라며 “두텁고 폭넓게 피해 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7,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지원대상을 385만 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00만 원까지 넓혔다”면서 “노점상과 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추경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추경안을 국회에서 처리해 이달 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