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앞장선 LH.."임직원들 광명·시흥에 100억 규모 토지 매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이 지난달 24일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일원 토지를 사전 매수했다고 밝혔다. /임세준 기자

민변·참여연대, 2일 기자회견 열고 LH 임직원 토지 투기 의혹 제기

[더팩트｜이재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최근 신도시 지구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지구 토지를 사전 매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LH 직원들이 지난달 24일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토지 약 2만3000㎡(7000평)를 사전에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광명, 시흥시 지역 일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는 발표 이후 해당 지역에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토지를 매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해당지역의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LH 직원 여러 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주변 필지를 추가 확인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여명의 LH 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총 10개의 필지, 2만3028㎡를 약 100억 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입 비용 가운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약 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마치 LH 공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덧붙였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공익감사도 청구했다. 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일원에 대한 사전투기행위 및 이에 대한 국토부와 LH의 관리·감독 직무유기 등에 대한 감사청구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앞장서서 토지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돼 실망스럽다"며 "공공주택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국민 불신은 커질 수 밖에 없고 수용 대상지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거나 생계를 유지하다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LH 공사 직원들의 토지 매입은 부패방지법 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며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들의 사전투기행위의 경위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토부는 같은날 설명자료를 내고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fueg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