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에 불어닥친 환경 이슈..WTO '무역과 환경의 조화' 새 질서 논의

WTO '무역·환경 지속가능성' 협의체, 5일 공식 출범
50개국..전기·수소차 등 환경제품 '무역 위축' 논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등 10개 정부부처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있다. 산업부 제공

‘환경과 무역의 조화’를 내세우며 한국·유럽연합(EU) 등 세계무역기구(WTO) 50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무역·환경 지속가능성’ 협의체가 오는 5일 공식 출범한다. 글로벌 환경 이슈가 전기차·수소차 등 환경제품 무역을 위축시키는 ‘갈등·영향 관계’가 국제 무역통상 질서에 핵심 이슈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110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코로나 이후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속도가 빨라진 영향이다. 무역장벽 제거를 목적으로 2001년부터 시작됐으나 사실상 좌초한 도하개발아젠다(DDA)에 이어 WTO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라운드로 발전할지 관심을 모은다.

통상교섭본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WTO 안에서의 ‘무역과 환경’ 논의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전기차·수소차 등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복수국간 협상이 지지부진했으나, 지난해 11월 WTO 50개국이 참여해 구성한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논의’(TESSD)가 오는 5일 첫 공식회의를 열고 출범하는 등 환경제품·서비스 교역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 통상규범 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TESSD는 한국·유럽연합·호주·캐나다 등 WTO 50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환경과 무역 논의 협의체다.

2001년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 환경 의제가 포함되면서 2002년에 무역과 환경 협상이 곧바로 개시됐으나 2011년 이후 실질적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이어 2014년에 304개 환경상품 품목을 대상으로 무역 자유화를 위한 복수국간 협상(한국·미국·EU·중국·일본 등 18개국 참여)이 시작됐지만, 이마저도 멈춰선 상황이다. TESSD는 이처럼 논의가 정체되자 무역과 환경 논의 진전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국가들(한국·EU·스위스·호주·캐나다 등 총 50개국)이 올해 열리는 WTO 각료회의(MC-12)에서 성과 도출을 목표로 구성한 협의체다. 정부는 “TESSD가 오는 5일 첫 공식회의를 시작으로 각료회의 전까지 최소 4차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WTO 논의에 미온적이었던 미국의 참여가 예상되고, 주요국을 포함한 다수국 참여로 무역과 환경 핵심 협의체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 영역이 시장개방을 넘어 환경·디지털로 확대되고, 인류 공동의 기후변화 과제에 대응해 통상규범의 역할과 관계가 재조명되고 있다”며, “통상은 시장개방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탄소국경세 등 일방적인 무역조치는 갈등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WTO에서 환경상품 품목의 개방 범위를 논의할 때 무역과 환경의 상호 지지적 관점에서 환경상품의 무역장벽 완화를 제안하겠지만, 우리의 관심품목을 포함하고 민감품목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5일 열리는 TESSD 공식회의에서 우리는 △환경 상품·서비스 무역자유화 △탄소국경세 등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검토 개시’를 제안하기로 했다. 통상 당국자는 “TESSD가 도하라운드처럼 점차 라운드 성격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앞으로 논의 진행과정을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