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청 속도.. 野 "독재로 가는 길"

이르면 주중 신설법안 발의

'검찰개혁 시즌2'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을 발의한다.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원칙으로 수사청과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수사청 설치에 대해 "완전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 폐지 시도"라며 저항하면서 입법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2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청 신설법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과 경찰관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조직에 남겨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모두 수사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검찰은 공소제기와 유지 및 영장청구 권한만 보유한 사실상의 '기소 전담 조직'으로 완전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한 재선의원은 "권력기관은 기본적으로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수처든 상호견제 없인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수사청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수사청 설치로 부패범죄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여권의 검찰개혁 전체를 '정권 옹위를 위한 비민주적 폭주'와 '윤석열 찍어내기'로 규정하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수사청을 겨냥해 "완전 독재, 완전 부패국가로 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인사권으로 자기 사람들 넣는 것도 모자라 검찰을 폐지하고 수사청을 만들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몽땅 모아 수사 칼날을 쥐려고 한다"며 "검찰이 적폐청산에 앞장설 때는 환호하더니 수사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니 검찰총장을 쫓아내려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직접 나서 수사청 설치에 강력 반발하자 '입법 속도조절'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 검개특위와 지도부 내에서 입법 시점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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