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이어 유통·의료·가짜뉴스법까지.. 與 거침없는 입법독주

3월 임시국회 공방전
자영업 손실보상 '상생3법' 속도
추경 재원은 野 "뉴딜부터 삭감"
강력범죄 의사면허 취소도 강행
쏟아지는 규제법안들
징벌적손배 '언론재갈법' 될 우려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확대 놓고
소비자 선택권 제한 비판 목소리

3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막이 오른 가운데, 첫날부터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보상법 등 '돈 풀기' 법안 처리 방안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는 등 한달여 거센 공방전을 예고했다. 특히 의석 수 우위를 앞세운 여당이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까지 의무휴업을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 면허 박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핵심인 언론 관련법 개정안 등 전 분야에 걸친 입법독주를 예고하면서 야당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보상법을 포함한 사회연대기금법· 협력이익공유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3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를 의무적으로 보전해주는 내용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 지침을 수용해 피해를 감내해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의 제도화는 국가의 책무일 것"이라며 "손실보상제 입법을 완성하도록 하겠다. 사회연대기금법, 협력이익공유법도 상임위 논의를 거쳐 신속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4일 국회에 제출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두고도 여야간 간극이 크다. 여당이 추경 처리 시간표로 오는 18일을 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급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여당이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대규모 국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한국판 뉴딜' 등 본예산에 반영된 불필요한 사업 예산부터 대거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은 의사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했지만, 직무와 연관없는 명예훼손, 교통사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을 과도한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반발한 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언론·포털·유튜브·SNS·1인미디어 등을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대상에 포함하는 정보통신망법·언론중재법·형법 등 6개 법안도 처리 가능성이 높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시 3배 손해배상, 정정보도 크기 2분의 1 의무화,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등을 골자로 하는데, 야당에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언론재갈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여당 의원들이 다수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유통대기업을 겨냥한 대표적 규제법안으로 꼽힌다. 홍 의장의 안이 통과될 경우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도 매달 2회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요일에 휴업해야 한다. 대형마트·복합쇼핑몰 대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이지만,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