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측 "북에 관대한 거 아닌가"..韓 "박근혜 때 핵개발"(종합)

더민주 의원들 온택트 간담회..코놀리 의원 "북에 환상 가지면 안돼"
김영호 "이명박·박근혜 北에 강경 입장, 그럴수록 핵 개발..美 역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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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한미 의원들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주의4.0 소속 의원들은 2일 미국 하원의원들과 '바이든 시대, 더 나은 한미관계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온택트 간담회를 열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역할을 논의했다.

이날 미국 측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게리 코놀리 민주당 하원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는 대북문제를 만들었다"며 "비핵화를 추구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았다. (북미) 회담에서는 목표가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았다. 잘못된, 놓친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측하기 힘든 독재자와 협상할 때는 정확한 의제가 있어야 한다"며 "한국 정부, 미국 정부는 희망적인 측면을 더 본 적도 있다. 우리는 정확한 팩트, 그리고 현실에 집중해야 한다.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하노이 정상회담의 실패로 워싱턴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최대한 빨리 대북정책을 어떤식으로 펼칠 것인지를 명확히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빨리 북한과 접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전 대표 또한 한국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남한이 북한에 관대한 것이 아닌가 우려가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싶은 것은 알고있지만 북한에 경제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북제재는 북한에서 (핵과 관련한) 검증 가능한 대응책을 원하는 방향, 행보가 없으면 완화는 없을 것"이라며 "한국이 안보를 축소하고 희생하면 안 된다. (대북정책이)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왜 어떤 이유로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하는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 측은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사례를 소개하며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북한에 강경한 입장이었다"며 "북한은 그럴수록 핵 개발에 집착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만 더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북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 협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홍 의원은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로 넘어와 있는 (방위비) 분담금, (전작권) 환수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우리 한국 국민과 국회에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나 싶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요구해 한미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한미 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본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주의 4.0 연구원 소속인 홍영표·이재정·이용선·김영호·도종환·이광재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게리 코놀리 민주당 하원의원과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 등이 자리했다.

한미 의원 대화를 기획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민주주의 4.0 연구원 차원에서 향후 일본과 중국, 러시아 의원과의 대화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