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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만 법망 빠져나가는 제도 될 것" 법조계, 윤석열 발언 공감 중론

이창훈 입력 2021. 03. 0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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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층의 반칙에 대응하지 못하면 공정과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2일 법조계에서는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비판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론 인터뷰 취지에 대해 "할 말을 했다"며 공감하는 의견이 중론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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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공수처 출범 얼마 안 돼
형사사법제 틀 바꾸려는 무리한 입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시스
“권력층의 반칙에 대응하지 못하면 공정과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2일 법조계에서는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비판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론 인터뷰 취지에 대해 “할 말을 했다”며 공감하는 의견이 중론을 이뤘다. 검찰개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거악을 척결하는 기능까지 빼앗아 ‘식물 검찰’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적용된 지 2개월도 안 돼 다시 형사사법제도 틀을 뒤바꾸려는 여권의 무리한 입법이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 반발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검찰총장으로서 적절한 시점에 할 말을 했다고 본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필두로 한 정부의 ‘검찰개혁’은 사실상 검찰을 해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초기부터 높았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권력자만 법망을 빠져나가는 기이한 제도가 완성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원로는 윤 총장의 이런 메시지에 대해 “여권에서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았냐. ‘검찰개혁’의 포장을 내세워 사실상 검찰을 해체하라는 요구에 대해 더는 참지 못하고 오랜 결심을 표현한 것”이라며, 다만 “현 정권이 스스로 임명한 검찰총장과 맞서는 것은 결국 국민과 국가에 모두 불행한 측면”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한 변호사는 공소 유지를 위해서라도 수사·기소 분리는 안 된다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법원은 공판중심주의로 바꾸면서 검찰은 공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개혁 방향”이라고 공감했다. 그는 “공판 경험 없이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지휘도 결국 공소 유지를 위함이지만 수사기관을 쪼개고 검사의 수사지휘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판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중수청 설치는 최근 법무부 장관들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법안이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진행 중이고 공수처가 성공할 것인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중수청까지 또 설치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재봉 한양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도 윤 총장의 메시지에 대해 “혼란스러운 (형사사법제도 변화) 상황의 반영”이라며 “처음부터 (검찰개혁이) 큰 계획 아래에서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하다. 중수청과 검찰 수사·기소 분리가 100%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아쉬운 면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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