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 "징용·위안부 한국에 의해 국제약속 깨졌다".. "韓 구체해법 내놔야" 입장 불변

최진주 입력 2021. 3. 2. 18:40 수정 2021. 3. 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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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장관은 2일 일본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3·1절 기념사에 대해 "일한(한일) 양국은 서로 중요한 이웃나라(隣國)이지만 한국에 의해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피해자)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에 관한 국제약속이 깨졌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대화 의향을 표명하는 것만으론 일본 정부를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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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코노기 日교수 "文정부 관계개선 필요 인식했지만,
가능한 제안 없어"..실질적 진전 어려워
요미우리 "文정부, 한일관계 의향  美바이든 의식"
니케이신문 "文정부 움직임 신속하지 않아 한계"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ㆍ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장관은 2일 일본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3·1절 기념사에 대해 “일한(한일) 양국은 서로 중요한 이웃나라(隣國)이지만 한국에 의해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피해자)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에 관한 국제약속이 깨졌다”고 말했다. 양국 현안에 대해 구체적 해법을 한국 정부가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모태기 외무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연설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양국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측의 자세 표명(문 대통령의 연설 내용)만으로는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없다"고 말했다.


요미우리 "1965년 이후 文정권서 호혜관계 거론은 볼 수 없던 일"

일본 언론은 문 대통령이 일본에 화해 메시지를 던진 데 대해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미일 연계 강화를 도모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압박"(한국 정부 관계자 발언)하기 때문이라며 대북 정책에서 협력이 필요한 바이든 정부의 의향을 무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해석했다.

요미우리는 긍정적인 면도 주목했다. 이 신문은 '문 대통령의 연설, 한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의 성장은 일본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일본의 성장은 한국의 발전을 뒷받침했다’고 지적한 점은 주목된다”면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의 호혜관계에 눈을 돌린 것은 지금까지의 문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자세”라고 평가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연설이 작년 3ㆍ1절 기념사보다 “긍정적 측면이 강화됐다”며 “한일 관계 분량이 작년보다 크게 늘었다”고 평가했다. 산케이신문도 연설에서 ‘과거와 미래의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례적”이라고 봤다.

반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문 대통령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위안부 피해자를 설득할 생각을 나타냈지만, “일본과 원고 측의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이 신속하지 않아 해결 능력의 한계를 벌써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문 정부 1년여 남고, 스가 내각도 감염병·총선거 바빠 비관적"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대화 의향을 표명하는 것만으론 일본 정부를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정부의 대일정책 방향이 바뀐 것에 대해 “바이든 정부의 출범 영향도 있겠지만, 남북ㆍ북미 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그러나 현 정부 내에서 양국 관계 개선에 실질적 진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제 문재인 정부도 1년여밖에 남지 않았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대책과 총선거 등으로 바쁜 상황"이라며 "명백히 진전이 가능한 제안이 없다면 양국 관계 개선은 다음 정부의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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