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중수청 설치는 앞잡이 기구 만들겠단 것"

곽은산 2021. 3. 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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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을 작심 비판한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파괴'라며 윤 총장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경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중수청 설치로 인한)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면 부패가 창궐할 거라는 윤석열 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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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엄호나선 野.. "중수청 설치는 법치주의 파괴"
나경원 "정권 향한 수사 차단 의도"
오세훈 "용납될 수 없는 권력 남용"
안철수 "尹의 호소 전적으로 공감"
발언하는 주호영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서상배 선임기자
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을 작심 비판한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파괴’라며 윤 총장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여권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를 둘러싼 갈등이 악화하는 가운데 윤 총장과 야권의 반발로 파장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중수청 설치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파괴일 뿐 아니라 완전한 독재국가, 완전한 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를 만들겠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절대로 검찰을 수사하고 중수청을 만들어서 자신들 마음대로 처벌하는, 자기편은 봐주고 상대편은 엄하게 처벌하는 법치주의 파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니까 (중략) 검찰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만들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모아 수사의 칼날을 쥐여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여당이 추진하는 중수청의 정치적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중수청 설치를 막을 수 있다면 직을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한 윤 총장의 발언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배 대변인은 윤 총장 발언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여기서 종식시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 등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 당도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권의 입법 독주는 반드시 역사가 단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정권과 검찰의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조짐”이라며 “정권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려는 정의의 칼날을 막고자 칼 쥔 장수를 갈아치우려다 안 되니 군대를 재편성하려 하고, 그것도 안 되니 결국 군대를 폐지하고 다른 군대를 세우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윤 총장을 엄호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안철수 경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중수청 설치로 인한)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면 부패가 창궐할 거라는 윤석열 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그간 여권의 검찰개혁을 비판하면서 윤 총장을 적극 지지해 왔다.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경선 후보도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이 국민들에게 절실한 호소를 보내왔다. 외면해서는 안 될 절박한 외침”이라며 힘을 보탰다. 그는 “문재인정권이 자신들의 비리와 부패를 감추려 ‘검찰 무력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겉으로는 ‘검찰권력 견제’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지만, 실상은 수사 기능 자체를 쪼개고 약화시켜서 정권을 향한 수사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경선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들을 쏟아냈다 생각한다. 이런 모습(중수청 설치)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수청 설치가 “(여당이) 180석을 가지고 본인 정권의 안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과도하게 횡포를 부리고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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