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중수청 비판한 윤석열에 "멸종 호랑이 될것"

"법치로 포장된 검치 주장..공수처 설치해도 법치 안무너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에 대해 작심 비판을 가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법치로 포장된 검치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정부 시절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면 법치가 붕괴된다고 했지만 명문화 이후 붕괴되지 않았고, 공수처 설치하면 법치가 무너진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 무너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요컨대 '법치'는 '검치(檢治)'가 아니다"라며 "누차 말하지만, OECD 국가 대부분의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은 기소권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이고, 직접수사권 보유는 예외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면 법치가 몰락한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법 개정됐으나 몰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여당의 중수청 설치 추진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이것은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다.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피력했다.

데일리안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