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을 닫고 쉰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책 Q&A]
A: 5단계로 세분화.. 여행사 1곳 운영 땐 200만원 수령
Q: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A: 학습지 교사·골프 캐디·통역가 등 특고·프리랜서 포함
Q: 가게 문닫고 쉰 경우 해당되나
A: 전년比 작년 소득 감소 증빙땐 가구당 50만원 지급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소상공인 지원금은 최대 500만원이며, 혼자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사람은 최대 2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곳 운영자는 150%, 3곳 운영자는 180%, 4곳 이상 운영자는 200%다. 정부 방역 조치 대상인 경우 추가로 3개월간 최대 180만원까지 전기요금 감면 혜택(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180만원 한도)이 주어진다. 수도권에서 헬스장을 4곳 운영하는 경우 헬스장 지원금액(500만원)의 2배인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전기요금 감면분을 더하면 최대 지원 규모는 1180만원이 된다.”
-지원 액수는 어떻게 다른가.
“지원 대상을 기존 집합금지-집합제한-일반업종 3단계에서 집합금지(연장)-집합금지(완화)-집합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일반업종(매출감소) 5단계로 더욱 세분화했다. 지원금은 각각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이다. 이번에 신설된 경영위기 일반업종인 여행사 1곳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은 200만원이다.”
-가족 구성원이 각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가구당 지원이 아니라 인별 지원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자 노래방과 헬스장을 1곳씩 운영할 경우 이 가정은 500만원씩 총 1000만원(전기료 감면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누가 받는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는 노점상이라면 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소상공인 지원금은 오는 29일 안내 문자 발송과 지급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기존 수급자는 이달 말 지급이 완료되고, 신규 수급자는 5월 중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가게 문을 닫고 쉰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있나.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이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지원 대상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확대된다.”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에게 돌봄 비용 지원은 있는지.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교·휴원 조치가 있을 때 무급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돌봄 비용을 지급한다. 총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원이다.”
-현금지원 이외에 다른 지원은.
“저소득 근로자나 특고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1.5%의 저금리로 생활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중위소득의 3분의 2까지만 융자를 제공했으나 이번에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된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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