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강은미 "4차 지원금 시기 문제삼는 국민의힘 한심..국민 마음 몰라"

-강은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문제삼는 국민의힘 한심...국민 마음 몰라"
-강은미 "재난지원금 지급 외에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원 매뉴얼 서둘러야"
-용혜인 "친척들이 전화 안받는다는 소상공인 얘기 마음 아파, 보편 지원이 경기부양 도움"
-용혜인 "재정 튼튼하게 할 방법 증세뿐...증세 회피하며 재정건정성 걱정은 악의적 프레임"
-강은미 "거대 여야 찬성한 가덕신공항특별법, 안전성 문제 있는데도 절차-과정 무시하고 진행"
-용혜인 "선거 앞두고 '후루룩' 처리…문재인 정부 '예타 면제' 규모로는 역대 최고 기록할 듯 "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3월 2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조 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90만 명에게 많게는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민의힘은 재보선을 앞둔 매표 행위라고 비난하고 민주당은 민생을 포기하자는 거냐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 비롯해서 재보선 상황,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까지 짚어봅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소수 정당 두 분과 함께합니다.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은미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 반갑습니다.

◎박찬형 오전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19조 5000억 원 규모, 4차 재난지원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말 듣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
이번에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 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노점상, 근로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을 포함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빨리 지급될 때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립니다.

◎박찬형 규모만 보면 그동안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가 지원이 되고요. 한 사람당 많게는 50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서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계속 집합금지 업종, 계속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곳의 경우가 헬스장이나 노래방 같은 경우에 가장 지원이 많은 500만 원 지원을 받게 되고요. 그동안 제외됐던 노점상, 그리고 부모가 실직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이런 사람들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기요금도 집합금지 업종은 3개월간 50%, 제한 업종은 30% 지원 등등 해서 여기에 표현하지 않은 내용까지 상세하게 기술이 돼 있는데, 먼저 이 규모하고 새로 추가된 업종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적절한지부터 입장이 궁금합니다. 먼저 강은미 의원님, 어떻습니까?

▼강은미 네, 이제 지금 올해 말에나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매뉴얼 없이 규모가 어느 정도이니 누구한테는 얼마, 그러고 나면 또 여기서 소외된 사람들이 왜 우리는 또 빠졌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이라도 저는 빨리 매뉴얼을 마련해서 매뉴얼대로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규모로 제가 보기에는 이미 4.5조 원은 기존의 올해 예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예산 좀..

◎박찬형 추경은 15조가 된다는 거죠?

▼강은미 그러니까 예산을 좀 부풀리기 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실은 이제 완전 집합 금지돼 있던 업종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계속 적자가 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대출을 좀 더 늘려주고 이자율도 낮춰달라고 하는 게 당장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박찬형 기존 대출, 그런 부분이 커버가 안 되는 건가 보죠?

▼강은미 이미 이제 그동안에 받은 대출로 다 꽉 찼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받은 대출을 상환을 못 했기 때문에 새로 대출이 안 되는데, 대부분 그 업종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런 겁니다. 이제 10년, 15년 동안 하면서 기본적으로 영업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지금 1년을 어떻게 해서든 버텨야 이후에 이제 이렇게 먹고 살 방법이 있는데, 지금 당장 500만 원이 없어서 문을 닫게 생겼는데 다음 달에, 또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우리한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대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계속 국회 안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매뉴얼을 좀 마련하고 지원금 주는 거 말고, 지원금 주는 거 말고라도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원 방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좀 업종별로, 그리고 같은 스포츠 업종이더라도 각각의 사업장별로 또 너무 다르거든요? 그런 걸 꼼꼼하게 채워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찬형 이렇게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인 것 같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용혜인 우선 저도 이제 소상공인분들을 만나보면 강은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더 이상 돈 빌릴 데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마음 아팠던 이야기가, 친척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설 직전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돕고 도와가면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이제 서로가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명절에 친척들이랑 얼굴 보거나 혹은 전화 통화, 안부 한 통 전하는 것도 되게 힘든 그런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들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좀 근본적인 대책이 뭘까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지만 이 재난지원금의 문제를 사실 어떤 피해 보상의 측면에만 한정시켜놓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점입니다. 결국에는 경기가 돌고 다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경제가 돌고 그러면서 돈이 돌고 사람들이 지금 당장 조금은 어렵지만 이렇게 경기가 회복되다 보면 먹고 살 수 있겠다, 다시, 라는 어떤 희망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경기 회복 대책으로써 좀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저는 지금 좀 더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번에 역대 최고 규모로 지원하는 게 맞지만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렇게 업종이나 이런 것들을 선별하다 보면 형평성 시비가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당장 노점상이라거나 법인 택시라거나 아니면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형평성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경기 회복,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을 쓸 수 있는 방법은 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어떤 우리가 지난 작년 5월에 했었던 것처럼 보편적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경기 부양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그런데 이제 지급 시기를 놓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문제를 삼아요. 이거 4월 재보선 앞두고서 그걸 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강은미 저는 정말 국민의힘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장 제가 지난주에 소상공인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은 3월에 줘도 너무 늦다, 지금 당장 며칠 전에 전화를 받은 게 500만 원이 없어서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다, 이런 전화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그 힘든 때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잘 행정적으로, 예산으로 지원해줄 건지는 논의를 해야지, 보궐선거의 매표 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찬형 지금 두 분의 말을 종합해보면 일단은 평가는 좀 후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박하게 주셨는데 너무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것 같다는 평가, 그리고 그것보다는 좀 더 크게 봐야 된다. 우리 경제를 제대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지적인데, 어쨌거나 이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 것과 맞물려서 증세 관련해서 입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당 내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목소리 듣고서 그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국회 기재위원장(민주당 소속, 2월 16일)
지금쯤에는 이제 증세 방안을 재정 당국에서도 공론화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증세하지 않고 이 위기 극복의 재원을 다 마련한다는 거, 지금 방식으로는 사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자꾸 소극적 대책을 하게 되고 조세부담률을 일정 부분 좀 OECD 수준까지 끌어 올리고 화끈하게 지원하고 지금의 조세부담률 가지고 계속 얘기해야 국고채 발행해서 메꿔야 되고 소극적 행정이 반복되지 않나.

홍익표/민주당 정책위의장(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현재로서는 이번 추경과 관련돼서 증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이거를 좀 악의적으로 끌고 가서 마치 4차 재난지원금을 1차 추경과 관련된 논의를 증세 문제로 이끌어가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진행자: 집권 여당의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있는지를 한번 좀 여쭤본 겁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찬형 계속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히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에 경기 선순환을 하려면 자원도 많이 들고, 이런 상황에서 마냥 국채 발행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증세를 통해서 미래를 대비할 것이냐,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데, 증세 논의 지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혜인 저는 윤후덕 위원장님이나 홍익표 의원님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증세라는 어떤 자극적인 단어 혹은 딱 봐도 국민들이 증세라고 생각할 만한 단어들을 좀 쓰면서 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마타도어를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윤후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재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의 이 경제 위기가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재정건전성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확장 재정을 가로막는 명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재정을 쓰는 데의 어떤 제약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는 어떤 것을 반대하는 명분으로만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고 그 방법은 증세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회피하고 자꾸 재정건전성이 무너진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악의적인 프레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증세 논의는 사실 이전 20대 국회에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난 상황을 맞이해서 증세 논의가 특별하게 더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증세 논의는 불가피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박찬형 굳이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기 위해서 증세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증세 논의 자체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필요한 논의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은미 일단 정의당은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소득이 많이 늘어난 법인이나 개인에게 일정하게 특별재난연대세를 물리자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법안은 이미 제출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하면 연간 한 8조 원 정도 수입이 늘 것 같은데요. 이거를 제외하더라도 용혜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정의당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증세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세 그다음에 부유세 등을 비롯해서 보편 증세하고 또 특수하게 이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위 몇 프로, 영 점 몇 프로에게 부유세를 물린다든가 이런 방안들을 계속 요구를 해온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 문제나, 그리고 이제 이후의 기후 위기 문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봤을 때 증세의 논의는 서서히 좀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이제 논의를 해야 될 때가 됐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 대선 후보군, 유력 후보군에 있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이슈화가 되곤 하는데, 최근에 이 얘기는 했습니다. 체감을 통해서 증세 같은 경우는 그 효과가 증명이 돼야 된다.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먼저 형성된 다음에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은 만약에 증세를 하게 된다면 목적세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서 세금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증세 논의를 한다면, 지금 이재명 지사의 의견에는 어떤 생각이신지, 만약에 논의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은미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저항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가령 이번에 통과된 가덕도 그다음에 4대강, 이런 것처럼 우리의 세금이 제대로 쓰일 것인지에 대한 그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회복지세도 그래서 이제 특수하게 이건 사회복지 목적으로만 쓰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그런 논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보편적으로 나눠주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잘 나눠줄 테니 세금을 더 걷자, 이런 방식보다는 실제로 행정이나 국회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정말 필요한 어떤 목적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세처럼 이런 세금을 걷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어떻게 보십니까?

▼용혜인 우선 코로나 특수를 본 기업들에 대해서 이번 시기에 한시적으로 세금을 걷는 방안이 국회에 말씀하신 대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만약에 영업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해줄 거냐는 어떤 반론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조금 고민스러운 지점은 있고요. 저는 증세 논의가 말씀하신 대로 세금의 어떤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증세 논의가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으로 그리고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본소득과 연동해야지만 증세 논의가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세금을 내는 사람들과 선별적 복지로 해서 세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달라요. 그런데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과 세금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내가 세금을 더 내게 된다고 하더라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목적세 그리고 기본소득과 연동된 증세만이 현실 가능한 증세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재보선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최종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보수 중도 제3지대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확정이 된 상태인데, 이미 많은 언론 등을 통해서 예상되는 결과로 결론이 나왔어요. 결국은 이제 여론조사에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봐야 될까요? 이러면 추세가 이후에 벌어질 최종 선거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은미 이후에 벌어질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이제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지금 이제 서울 시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정당에서는 최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단일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여론을 집중시킬 텐데,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서울 시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이런 논의들을 계속해나가야 되는데, 자꾸 그것이 실종되고 계속 누구하고 어떤 이슈로 단일화를 하려고 한다, 이런 게 중심이 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그런 논의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급 대책이 최선이냐,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정말 주거의 최소한의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곳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떡할 거냐, 그리고 가령 우리가 서울시를 설계할 때 지금의 이 인구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옳은 거냐, 국가 균형 발전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서울을 좀 인구수를 축소하는 방식의 어떤 게 필요한 건 아니냐 등등의, 그러니까 이 인구수가 계속 집중되는 방식에서는 늘 이렇게 집을 많이 짓는 문제,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소수가 분양권을 더 많이 가져가서 아무리 주택 공급이 늘어도 실제로 무주택자가 그 집을 사기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조금 논의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너무 단일화에 집중하기보다는 개별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을 가지고 서울시든 부산시든 어떤 삶을 바꾸는 정책에 대한 논의가 더 많아져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에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이 진보 중도층 합쳐서 지금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내놓더라도 단일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기본소득당은 민주당과의 단일화에 지금 참여를 하지 않죠?

▼용혜인 네, 그렇습니다.

◎박찬형 어떤 이유에서 참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용혜인 기본소득당은 언제나 좀 유연하게 실제로 결정될 수 있고 정책을 중심으로 연대와 연합은 열어놓고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또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의 단일화 논의가 여당, 범여권이라고 부르는 진영도 마찬가지고 범야권이라고 부르는 진영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내용 없이, 그러니까 어떠한 서울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이 인물이 누구냐, 아니면 친문이냐, 반문이냐를 중심으로만 단일화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성평등한 서울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기본소득을 서울시에서 어떻게 실현하겠다거나 등등의 정책들을 논의할 수 있는 단일화라면 저희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그런 국면이 열리지 않고 양당이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당연히 저희의 의제를 가지고 서울시장에 도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형 이거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 대해서 여쭤봤으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가 보수 중도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 국민의힘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호 2번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말은 즉 국민의힘에 입당하라는 얘기 같은데, 이게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용혜인 입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전에 당 대 당 합당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시간적, 물리적으로 그것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좀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비토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은 국민의힘과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라는 것이 애초에 좀 가능한 것인지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박찬형 두 분께서 더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각 당의 단일화라든지 이 부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정책적인 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관해서 강은미 원내대표 반대 입장 밝히셨었죠? 용혜인 의원은 표결에 불참하셨고요. 강은미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전두환 정권의 평화의 댐,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에 이어서 최악의 토건 사업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셨는지요?

▼강은미 이제 보통은 우리가 정책을 할 때 한 당이 찬성을 하면 한 당은 강하게 반대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거대 여야당이 한 목소리로 찬성하는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행정부서에서 다 반대는 입장을 냈어요. 그만큼 절차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고 더욱이 이제 이 4대강 사업은 22조였는데 그것에 대한 폐해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이제 각 지역별로도 계속 갈등이 있어요, 4대강의 댐을 없애야 되냐 아니면 계속 유지해야 되냐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많게는 28조 원까지 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절차나 과정을 다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김해신공항이 이야기됐던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서 이제 실은 산에 가로막혀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고, 이제 그러면 안전성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이야기된 건데, 여기는 그런 면에서 더 안전하지 않다고 군공항 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까운 데 진해공항이 있고 김해공항이 있고, 그런 면에서 공역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활주로가 디귿 자 모양이고, 그다음에 가덕에 이제 대규모 이제 항만 시설이 있으면서 거기에 드나드는 배하고도 저촉이 될 위험이 있고, 이런 것들도 해결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내에다가 공항을 하는데, 여기는 외에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부동침하 문제라든지 태풍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내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박찬형 지금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표결에 찬성을 하지 않았어요.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이게 예비타당성 면제라든지 이런 마찬가지로 절차적 문제 때문에 불참한 건가요?

▼용혜인 사실 공항을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앞으로 대한민국에 추가 공항은 없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사실 이게 처음 가덕도 신공항이 논의가 불이 붙기 시작한 게 작년 연말에 예산 국회 국면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차관 들어오라고 해, 라고 하는 장면이 기사화가 되면서 가덕도에 대한 논의가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따져볼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김해공항의 안정성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새로운 신규 입지, 그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규 입지로 가덕도가 과연 적절한지, 기존에 있던 다른 공항들하고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좀 더 따져볼 것들이 많은데요.

◎박찬형 더 충분히 따져야 됐었는데.

▼용혜인 최근 한두 달 동안 급격하게 선거를 앞두고 여야 양당이 이 문제를 여야 양당 간의 합의로 그냥 후루룩 처리해버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좀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검토해야 될 것들이 많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타 면제 같은 엄청난 면제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예타 면제 금액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제가 작년 국감 때에도 계속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 예타 면제로 아마 문재인 정부는 예타 면제로는 정말 역대 최고의 정권의 예타 면제를 기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사업을 예타까지 면제해 가면서 이렇게 급하게 결정할 일일지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마지막으로 30초씩만 기회를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제 신공항 특별법은 만들어졌는데, 이후 과정에서 정치권이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소수 정당으로서 목소리를 내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그 정치권이 앞으로 역할을 해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용혜인 이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된 다음에 국민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국민들이 그렇게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결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야가 힘을 모아서 밀어붙인 것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을 다시 모아가면서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은미 이제 법을 꼼꼼히 따져보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예타 면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니까 그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일부분 그 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예타를 면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부산에서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거든요. 심지어는 가장 부산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좀 더 듣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실제 관계 부처에서 문제 제기한 것들에 대해서도 더 꼼꼼히 따지고 그 따진 것들을 국민들한테 더 알려 나가면서 나중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집어넣고도 경제성도 떨어지고 위험한 공항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검증을 더 철저하게 하는 것, 그것이 좀 정치권에서 해야 될 역할 같습니다.

◎박찬형 지금 두 분께서는 또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경제와 연관돼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후 과정 말씀하신 것처럼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철저하게 검증 과정을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혜인, 강은미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