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후폭풍

김경수 입력 2021. 3. 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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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한 주간의 지역 정치권 소식을 알아보는 주간정치 시간입니다.

지난달 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81, 반대 33, 기권 15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대구경북 의원들은 반대, 부산울산경남 의원들은 찬성 표결했습니다.

표결 결과와 특별법 내용을 놓고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특별법 내용을 보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공항 건설을 위한 물품이나 용역 계약을 맺을 때 현지 업체를 우대하고, 국토부에는 신공항 건립 추진단을 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기 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공사비가 최대 28조 6천억 원이 들고, 부산시가 낸 대안대로 국제선만 옮겨도 시 계산보다 5조 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적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자며 '입법적 결단'을 강조했고, 야당은 공항 입지를 법으로 알박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덕도는 소음 문제, 미래확장 가능성 등 김해신공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24시간 공항 운영이 가능하고, 환적화물 세계 2위의 물동량을 자랑하는 부산항과 연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입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지난 18년 간의 논의과정은 파쇄기에 넣어버리고, 절차도 생략하고 어떤 공항인지도 모르고, 입지 선정을 법으로 '알박기' 하는 일은 입법사에도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반대하는 대구경북 의원들과 찬성하는 부산경남 의원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며 당이 사분오열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곽상도/국민의힘 의원/대구 중구남구 : "(김해신공항이라는) 어려운 합의의 산물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촉발된 재보궐 선거용으로 백지화되고, 공항 입지로서는 꼴찌인 가덕도가 특별법을 통해 새로운 입지로 지정되는 상황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박수영/국민의힘 의원/부산남구갑 : "(가덕도 신공항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아우르는, 울산에서 마산을 거쳐 광양과 목포로 이어지는 남부 경제권 전체가 잘 사는 국토균형발전의 초석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이번 특별법 처리에 내부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실패하면서 대구경북 대 부산경남으로 갈린 야당 내분 사태가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이번 표결에서 대구경북 의원들 중에 반대표를 던져 의견을 밝힌 의원은 17명, 주호영, 홍준표 의원 등 7명은 표결에 불참했고, 김형동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이렇게 대구경북 의원들 간에도 각자의 위치에 따라 특별법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자, 지역 정가에서는 '모래알 행태'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별법이 통과되던 날 대구시 의회 의원들은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권영진 대구시장은 개인 SNS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예정부지를 찾아 오해를 자초했다고 지적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통령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에 앞장서고 건설지역도 방문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지역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처럼, 특정 지역 이름을 달고 있는 특별법이 실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특별법을 앞세워 신공항을 건설할 수 있는 전례가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정가의 이모저모 순서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비율 확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조세특례제한법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서, 대구경북 국회의원 중 후원금 모금액 1위는 주호영 의원으로 3억 647만 원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임이자 의원이 3억 1만 원, 윤재옥 의원 2억 9983만 원 등이고, 김희국 의원은 7,440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을 살펴본 주간 정치였습니다.

김경수 기자 (b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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