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 국가채무 어떻게?..이번엔 소상공인 만족할 수준?

【 앵커멘트 】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재원 중 상당수는 국가가 빚을 내야 합니다. 연이은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크게 늘면서, 나라살림이 걱정인데요. 경제부 김경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김 기자. 이번 15조 원의 추경 중 나라 빚을 내야 하는 돈은 얼마입니까?

【 답변 】 정확하게 9조 9천억 원입니다.

15조의 3분에 2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목돈을 마련할 때 보통 지출 중에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부터 먼저 줄이죠.

그런데 이미 '지출 다이어트'를 많이 해 국채 발행, 그러니까 빚을 많이 내는 방법 외에는 없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문제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재정적자가 90조 원까지 늘어나고, 전체 국가채무도 1,000조 원에 바짝 다가서게 된다는 점입니다.

【 질문2 】 나라 빚 1,000조 원, 숫자가 커서 그런지 체감이 안되네요. 우리 경제에 부담되는 수준 아닌가요?

【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발표 직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우려가 된다는 내용인데요.

절대 수준은 아직 OECD 평균보다 낮지만, 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8.2%까지 높아지는데, 10% 상승에 불과 2~3년밖에 안 걸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채 발행은 금융시장에 교란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채권이 발행되면 금융시장에 있는 자금이 회수되면서 시중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질문3 】 일단 빚은 나라가 지는거고, 돈을 받는 분들은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서 이병주 기자 리포트에도 전했는데, 반응은 좋습니까?

【 답변 】 이전 재난지원금 때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금액도 높아졌고, 지원받는 대상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금 지원은 지원이고, 정치권에서 논의가 됐던 손실보상은 어떻게 됐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당정이 과거 손실은 제외하고 앞으로 있을 피해만 보상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불만이 큽니다.

【 질문4 】 노점상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요?

【 답변 】 네.

정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게도 한시생계지원금 형태로 5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요.

자영업자들은 세금도 안 내는 노점상에 왜 지원금을 지급하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엔 매출이 줄어든 것이 확인돼야 받는데, 노점상은 이런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점상들이 이 지원금을 얼마나 신청할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50만 원을 받는데, 과연 이런저런 부담이 따르는 사업자 등록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 질문5 】 대학생들에게 근로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도 논란이라고요?

【 답변 】 네.

부모님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게 5개월간 250만 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실직·폐업이 전제가 되기는 했지만, 대학생 자체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계층은 아니라는 거죠.

일각에서는 일반 청소년과 달리 유권자인 대학생을 겨냥한 표심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김경기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