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사 착수했지만..'전 LH 사장' 변창흠 책임론

국토부 "광명·시흥지구 필지 전수조사하겠다"
시민단체 "3기 신도시 전수조사해야"

[앵커]

국토부는 LH 직원들이 사들인 땅이 더 있는지 광명과 시흥지구의 모든 땅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그걸로 되겠느냐는 입장입니다. 3기 신도시 전체를 조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되돌아보면 이미 앞서도 LH에서 신도시 개발 정도가 새어 나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씨는 지난해까지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책임론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LH의 직원 세 명은 정부 발표 전에 미니신도시 도면을 지자체에 통째로 넘겼습니다.

경기도 과천의 신규 택지였습니다.

그런데 LH의 징계 조치는 주의 처분이 전부였습니다.

이들은 원래 근무부서인 스마트도시계획처에서 계속 일했고, 지난해 세 명 중 한 명은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2017년에도 고양시 개발 계획을 직원이 유출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LH의 보안 의식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번에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토지를 사들인 때도 변 장관이 LH 사장이었던 시기와 겹칩니다.

변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남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 LH 직원들은 개발 예정지 정보에 노출되거나 투기에 빠질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부패 방지나 청렴 강화를 위한 시스템들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

LH는 이번에 "땅을 산 것으로 확인된 직원 12명은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징계하고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도 광명·시흥지구의 모든 필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LH 직원이나 가족이 산 땅이 더 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국토부와 LH 조사만으로는 의혹이 풀리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이 나서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투기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정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