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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윤석열 작심 발언

배준우 기자 입력 2021. 03. 02. 20:03 수정 2021. 03. 0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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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는 법안을 요즘 여권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심하고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법치를 말살하고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거라며 결국 힘 있는 사람만 특혜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윤 총장이 밝힌 내용, 배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낮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낸 입장문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움직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적혔습니다.

윤 총장이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중수청 추진안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건 평소 의중 그대로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윤 총장은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며 법치주의를 말살하는 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하면 중대 범죄를 법정에서 유죄로 이끌어내기 어려워져 결국 특권층 범죄에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2019년 7월, 인사청문회) : 검사가 공소 유지 안 됐다고 한다면 아무리 수사를 한들 이게 법원 판결에서 유죄 판결 나오기 어렵고….]

중수청을 영국 제도를 모델로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기를 바란다는 말까지 더해 여론전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습니다.

그동안 언론 노출을 최소화했던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에 응해 수위 높은 발언을 한 건 그만큼 여권의 중수청 추진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윤 총장은 일선 검찰청에도 중수청 관련 의견을 취합하라고 지시했고 내일 방문 예정인 대구검찰청에서도 관련 입장을 내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대검 측은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설민환, 영상편집 : 박진훈, CG : 김규연·박동수)   

▷ 검찰 위기감에 "직 걸겠다"…박범계 "걱정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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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차분히 의견 내라"…"사마귀가 막아도 마차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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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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