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국가채무, 日처럼 빠르게 늘어날수도..조심해야"

서미선 기자 입력 2021. 3. 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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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국가채무비율이 낮아도 빚을 늘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며 일본 사례를 들어 경계감을 드러냈다.

안 차관은 이날 KBS 통합뉴스룸 ET에 출연, "일본 국가채무비율이 1990년 66%에서 2000년 131%, 2010년 186%로 늘었다"며 "일본의 좋지 않은 재정 사례를 조심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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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환 차관 KBS 출연.."위기끝나면 적극 재정건전화"
"큰 금리상승없이 국채소화 가능..노점상 지원 이해를"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2021.2.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국가채무비율이 낮아도 빚을 늘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며 일본 사례를 들어 경계감을 드러냈다.

안 차관은 이날 KBS 통합뉴스룸 ET에 출연, "일본 국가채무비율이 1990년 66%에서 2000년 131%, 2010년 186%로 늘었다"며 "일본의 좋지 않은 재정 사례를 조심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다. 여기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15조원 규모로, 이 중 9조9000억원의 재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도 빚으로 사업하는 순간이다. 위기 때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하는 건 불가피하다"면서도 "위기가 끝나면 지출을 최대한 구조조정하고 재정 건전화 노력을 적극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이번 국채 발행 과정에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가계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자영업자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공산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 정도 국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국제금리 상승에 국내 국채금리도 오르는 상황"이라면서도 "외국인의 국채 수요도 계속되고 한국은행이 단순 매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의 큰 상승 없이 이 정도 국채는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불만이 제기된다는 지적엔 '이해'를 구했다.

안 차관은 "노점상은 대면업종이라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노점상은 4만명 정도로, 정부는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지원할 예정이다.

안 차관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과 관련해선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는데 빨리 심사가 이뤄지면 3월 말 정도 지원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규로) 심사하거나 이런 분들은 4월 초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했다.

향후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선 "다음 재난지원금 생각보다, 정부가 만든 추경을 국회에 잘 설명해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 국민에게 지원금을 빨리 드리는 게 임무"라고 말을 아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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