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철저히 색출해 엄단해야

[경향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000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2일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직원 14명과 배우자·가족이 10개 필지 2만3028㎡(약 7000평)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액수가 100억원에 이른다. 해당 지역은 지난달 24일 여섯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으로,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7만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동원해 사익 챙기기에 나선 중대 범죄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신도시 지정 이후 들어온 투기의혹 제보를 토대로 해당 지역에서 2018~2020년 거래된 토지 중 몇 필지를 무작위 선정해 소유 명의자를 LH 직원 이름과 대조했더니 이런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일부 필지는 특정 지역본부 직원들이 공동소유로 돼 있을 정도였으니 내부 정보를 동원해 조직적 투기에 나섰을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해당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농지(전답)로, 개발이 이뤄질 경우 수용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알짜배기 땅이었던 셈이다.

일부 필지에 대한 조사만으로도 이러니 신도시 전체로 범위를 넓히고, LH 직원 배우자,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조사하면 투기사례는 더 나올 것이다. 조사에 참가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LH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한 만큼 내부에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벌어졌을 수도 있다.

LH는 토지분양, 택지개발, 청약정보, 매입임대 등 각종 개발정보를 다루는 전문공기업인 만큼 임직원의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2018년에도 LH 직원 3명이 신도시 개발지역 도면을 유출하는 등 임직원의 정보유출 및 투기의혹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뜩이나 집값·전셋값 상승으로 서민들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판에 ‘생선가게 고양이’를 떠올리게 하는 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공분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투기 가담자를 남김없이 색출해 엄단해야 한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민변과 참여연대가 청구한 공익감사를 수용해 감사원이 직접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