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없도록 지급대상 촘촘히 해야
[경향신문]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추경예산 15조원을 포함해 기존 예산까지 총 19조5000억원이 들어갈 4차 긴급재난지원을 위해서다. 사태가 장기화되는 데다 기존 지원금이 충분치 못해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최대 규모의 지원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4차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넓으면서도 두껍게’라는 원칙에 따라 우선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105만명 늘린 385만명으로 잡았다. 최대 지원액은 집합금지 업종인 노래방·헬스장 등은 3차 때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일반 업종의 지원 대상 매출 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사각지대를 줄인 것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은 여전하다.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모임금지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못한 업체들이 지원액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향후 국회 심의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없는지 더 살피고, 제기된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 3차 지원금 일부가 아직도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효율적이고 신속한 집행도 필요하다. 더불어 유럽 등지 주요 국가가 상시적으로 피해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는 여전히 일회성 지원이 많다. 법규 마련을 통한 손실보상 제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은 재·보선용 매표행위”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돈을 풀 때는 과감히 풀어야 효과가 커진다. 코로나19에 대응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지출은 주요 20개국(G20) 중 우리는 13.6%로 11위다. 독일(38.9%), 영국(32.4%)은 물론 브라질(14.5%)보다 낮다. 특히 금융지원을 제외한 재정지출만 보면 우리는 3.4%로 거의 꼴찌 수준이다. 야당은 정부를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함께 심의해야 한다.
15조원 추경안 중 9조9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로 증가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기축통화국의 국가채무비율은 100%를 넘지만 우리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란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외신인도를 감안하면 가벼이 여길 수 없다. 미래 세대의 짐을 줄이려면 세수 확충 방안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세금도 늘리고 복지 혜택도 키우는 중부담·중복지체제로의 전환을 논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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