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명시흥 100억대 투기 의혹에 "LH 직원 전수조사"

본인·배우자 14명, 2년2개월간
새도시 지구 토지 7천여평 매입
LH, 관련자 12명 직무배제
민변·참여연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전·현직 직원들이 광명·시흥 새도시 지구에 투기 목적으로 100억원대의 토지 수천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엘에이치는 해당 직원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 새도시 토지 매입 관련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일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2018~2020년 14명의 엘에이치 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신도시 지구에 총 10개의 필지, 2만3028㎡(약 7천평)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해당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2개월 동안 엘에이치 임직원과 임직원 배우자 등 14명이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대의 7천평가량의 토지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이 발견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정부의 2·4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수도권 3기 새도시 중 6번째로 광명·시흥지구를 지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노온사동·가학동,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금이동 일원 1271만㎡(약 384만평)에 7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엘에이치 직원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사들였다는 제보를 받아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며 “토지 구매 대금이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금융기관 대출금만 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치 엘에이치가 직원들에게 토지 보상 사업을 한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다”고 꼬집었다.

더구나 이번 조사 결과는 일부 토지만 특정해 확인한 결과로, 두 단체는 광명·시흥 새도시 전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임직원 배우자, 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경우까지 파악한다면 비슷한 사례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두 단체는 국토부와 엘에이치를 대상으로 △엘에이치 임직원들이 3기 새도시 지정에 관한 계획 등 해당 토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였는지 △광명·시흥 새도시 토지 소유자 중 국토부 등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 엘에이치 등 공공기관 임직원이 포함됐는지 △새도시 토지 구매 공무원과 임직원의 토지 소유 현황, 취득 일자, 취득 경위 등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다른 새도시 지역에도 이와 비슷한 소문이 많기 때문에 다른 새도시까지 사전 매입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감사원이 국토부와 엘에이치 차원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엘에이치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 14명 중 현직에 있는 12명을 이날 직무에서 배제하고, “감사원 등 관계기관 조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고, 조사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토부에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