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조 5천억 푼다..노래방 500만 원 · 노점상 지원

<앵커>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방식이 확정됐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피해 정도를 다섯 단계로 나눠서 100~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로 꼽혔던 노점상이 대상에 포함된 걸 비롯해 지원 범위가 더 늘어났는데요. 여기에 고용유지와 방역 지원책까지 담아서 모두 19조 5천억 원이 들어가고 이 가운데 15조 원은 추경예산을 편성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먼저 화강윤 기자가 지원 대상과 액수, 방법을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자>

1월 17일까지 집합금지가 유지된 노래방 등 11개 업종은 500만 원을 받습니다.

1월 초 집합 금지가 완화된 학원과 겨울 스포츠 시설은 400만 원, 카페와 PC방 등 집합 금지는 아니지만, 영업이 제한된 곳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 가운데 타격이 컸던 여행업 등 경영 위기 업종은 200만 원, 나머지는 100만 원을 받습니다.

3차 때 제외됐던 종사자 5명 이상 사업체와 매출 4~10억 원 이하인 업체가 포함되면서 지원 대상은 100만 명 늘어난 385만 명에 이릅니다.

전기요금도 깎아줍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방역 조치 대상인 소상공인 115만 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씩 3개월간 감면 조치하고자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규제도 완화되기를 바랍니다.

[서문석/헬스장 운영 : 안 해주는 것보다 해주는 게 낫지만, 저희들 운영하는 데는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영업시간을 지금 10시로 되어 있는데 11시나 12시로 해주시면….]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 노점상 지원과 함께 공공 일자리, 백신 구매 비용 등까지 합쳐 19조 5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중 4조 5천억 원은 기존 예산으로, 나머지 15조 원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마련하는데, 기금 재원 등을 빼면 9조 9천억 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경이 확정되면 국가 채무는 966조에 이르고,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올라갑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위원양, VJ : 정민구)  

▷ 자영업 하는 4인 가족 지원금은 얼마?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227498 ]

화강윤 기자hwak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