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공화, 중간선거·대선 '게임의 법칙' 놓고 공방전

백악관, 민주당 하원 발의
'선거 개혁안'에 지지 성명
투표권 확대 등 내용 담겨
공화당, 입법 저지·소송전

[경향신문]

미국에서 선거제도 개혁 및 유권자들의 투표권 확대를 둘러싼 공방이 의회와 대법원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2022년 중간선거, 2024년 대선에 대비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법 시도 및 저지, 소송전이 펼쳐지고 있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민주당이 하원에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분량이 791쪽에 달하는 이 법안은 선거의 거의 전 과정과 관련한 조치들을 담고 있으며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된다. 주 정부들이 선거 안전성을 이유로 투표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선거구 획정을 주 의회가 아니라 독립적인 기구가 담당토록 해 선거구를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왜곡하는 게리맨더링을 억제하며, 고액 기부자 명단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선거 자금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백악관은 “이 기념비적인 입법은 투표권과 우리 선거의 진실성을 보호하고 미국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019년에도 새 의회가 구성되자 이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해 하원에서 통과시켰지만 상원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유색인종과 저소득층 지지가 높은 민주당은 투표율이 높을수록 선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투표권 확대에 적극적인 반면 공화당은 투표 관련 규정이 너무 허술해 선거 부정과 투표 사기에 취약하다면서 반대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주 열린 미국 보수주의자 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참석자들은 민주당이 내놓은 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무산시켜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

선거제도 관련 논쟁은 소송전으로도 번져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2일 다른 선거구에서 행사된 투표용지를 무효 처리하고, 유권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선거운동원이 모아서 투표소에 대신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 민주당은 잦은 선거구 변동과 투표소 변경으로 인해 흑인, 라틴계, 아메리카 원주민 등의 유권자들이 선거구를 혼동해 다른 선거구에서 투표하는 비율이 백인보다 2배 이상 높고, 기표된 투표용지를 대신 제출하는 관행을 금지하면 주로 저소득층 유색인종의 투표권이 제약을 받게 된다면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소송 당사자인 애리조나주를 비롯해 공화당이 주지사와 주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주들은 이런 행위가 용인되면 선거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맞서고 있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