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홍익표 "3월 말 지급이 선거용? 돈 주고 표 샀던 적 있어 그런말 하나"

이은지 입력 2021. 3. 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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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 ~ 19:30)

■ 방송일 : 2021년 3월 2일 (화요일)

■ 대담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홍익표 "3월 말 지급이 선거용? 돈 주고 표 샀던 적 있어 그런말 하나"

- 소상공인 피해업종 세분화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총 19조 5천억 규모

-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은 계층에 두텁게 지원, 한계근로빈곤층도 지원 예정

- 3월 국회 본회의 의결 거치면 21일부터 지급 가능할 것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만 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는데요. 오늘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담은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어떤 것들이 담겼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전화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하 홍익표)>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 이동형> 오랜만이네요. 19조 5천억 원, 20조 가까운 돈인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소상공인이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취약계층일 테고.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 자금이죠. 지난 번에 4조 천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6조 칠천 억으로 가장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 이동형>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 홍익표> 네, 전에는 세 단계로 구분했었습니다. 일반 업종에 백만 원, 집합 제한 업종의 경우 2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에는 300만 원이 됐었는데 이걸 세분화해서 일반업종 같은 경우에도 매출 감소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했고요. 매출 감소가 20% 이상됐을 때는 경영위기라고 해서 200만원을 드리고. 집합 제한의 경우에는 300만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집합 금지가 지난, 금년 들어서 1월 2일에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이 있고 계속 금지된 업종이 있었거든요. 그 경우에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경우는 400만원. 쭉 금지가 연장된 경우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거는요. 지난 번 3차 재난지원금 때는 매출액 기준이 4억 미만으로 하고 5인 미만 업소로 제한했는데 이번에는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고 매출의 기준을 10억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예. 전기료 감면 이야기도 하던데요?

◆ 홍익표> 네, 전기료 감면 이야기도 하는데, 방역 조치 대상에 참여한 업종 115만 개 업소가 있습니다. 해당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 간 집합 금지의 경우 50%, 집합 제한은 30% 감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2000억 정도 되는데요. 평균 보면 적게는 한 달 20만원 정도에서 많게는 60만원 가까이 전기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3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이 보편이 아닌 선별로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건 사각지대의 문제였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사각지대 없애겠다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게 선별을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보완책은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 홍익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번에 당정이 고민을 할 때, 선별과 보편이라는 기준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사실 피해구제에 대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은 계층에 대해서 피해 정도에 따라서 두텁게 지원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경기 활성화, 경기 진작 차원에서 지원금 문제는 차후 방역 상황이 개선되면 그때 가서 좀 지급을 검토하자,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대로 어떤 형태든간에 사각지대는 발생하게 돼 있고, 다만 저희가 이번에 제한된 재정적 여건 속에서 최소한의 사각지대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버팀목 자금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근로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그리고 돌봄서비스종사자 분들, 그 다음에 한계 근로빈곤층이라고 해서 주로 이걸 노점상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노점상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나 정상적인 소득이 없는 상태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한 80만 가구에 한 50만원씩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동형> 의원님 방금 당정청이 선별이나 전부 지급, 이거로 나누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직업군이나 소득이나 이렇게 나누면 선별로 될 수밖에 없고 신속 부분도 전국민에게 지급하면 직업군 소득군 나눌 필요 없고, 시간도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전국민 지급인데, 어쨌든 이렇게 나눴다고 하는 건 선별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홍익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저도 개인적으로 선별, 보편 이렇게 구분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이번 뿐 아니라 작년 9월에도 방송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내년 초에 4차 재난지원금 추경해서 할 수도 있다 하면서 선별과 보편은 무의미하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 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방역 상황만 좋았다면 소비진작차원에서 전국민 지급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선 아시다시피 방역당국의 지침이 5인 미만으로 하고 있고 10시까지 시간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방역당국의 기본지침은 만나지 마라, 모이지 마라, 밖에 나오지 마라, 가급적. 이게 방역당국의 지침인데 저희가 소비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뭔가 소비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라고 전국민 지급을 드리는 건 방역당국의 지침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재정당국의 재정적 우려도 있었지만 방역당국에서 최근 방역 상황이 400명 안팎에서 감염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저희가 수용한 겁니다.

◇ 이동형> 그럼 대통령 말씀처럼 코로나가 좋아지면 전국민 지급도 생각할 수 있다, 소비진작 차원에서. 그 기준은 혹시 있습니까? 100명 미만이라든가 그런 기준이라든가?

◆ 홍익표>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기준이 되겠죠.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놓고 저희가 재정적 여력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아니, 그게 아니라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100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우리가 좋아진다고 판단하는 건가.

◆ 홍익표> 그건 아니고요.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확진율이라든지 지수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경우 1.0 이하로 떨어진다거나 단순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된다든지, 백신과 치료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든지 등등을 감안해서 방역 당국이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를 예정이기 때문에요. 그 문제는 조금 더 저희가 방역 전문가들의 입장을 존중할 생각입니다.

◇ 이동형> 다시 4차 재난지원금 얘기로 돌아가서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고용취약계층에 대해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나갈텐데, 3차 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홍익표> 우선은 문턱을 낮추고 대상을 넓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는 소득원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서류 등 불필요한 게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급적 그런 기준을 낮췄습니다. 물론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난 번보다는 대폭 기준을 낮췄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든간에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라도 가져온다면 지자체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예를 들면 한계 근로빈곤층에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노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일단 4만개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4만개 업소를. 거기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돌봄서비스 등이 추가됐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저도 방송 계통에 있다 보니까 주위에 프리랜서들이 많은데 소득이 줄었다는 걸 위해 전 직장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싫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문턱 낮춘 건 다행스럽단 생각이 들고.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해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돈 많이 푸는 것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단 말이죠. 이번에 19조 5천 억, 슈퍼 추경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번에는 기재부에서 별 이견이 없었습니까?

◆ 홍익표> 저는 당연히 재정을 화수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재정을 허투루, 국민의 세금으로 모여진 재정을 허투루 쓰려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저는 홍남기 부총리나 기재부 예산담당의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두 가지죠. 하나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확정적 재정,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국민의 삶을 어디까지 책임질 거냐, 라는 걸 놓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대한 확보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 예산당국도 초기에 약간 좀 소극적이었지만 이번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추경 예산하는 데 함께 참여해서 그래도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국민들에게는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코로나19가 백신도 나왔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악화되지는 않으리라 보고요. 조금 더 좋아진다고 하면, 상황이. 올해 안에 소비진작지원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또 준비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돈은 계속 필요할 것 같은데요?

◆ 홍익표> 그건 우리가 좀 상황을 봐야죠. 지금 재정문제를 볼 때는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의 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저는 일면, 그런 지적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지난해 다른 OECD선진국들 20여개국 대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적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한국은 재정적 여력이 있고 확장적 재정에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OECD나 IMF는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조를 봤을 때 재정이 지출되는 부분과 함께,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 성장이 얼만큼 늘어날 거냐, 저는 금년도 IMF나 한국은행이 3% 경제성장을 보고 있는데,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조금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 나름대로 재정건정성에 긍정적인, 재정건정성을 안정적으로 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일면만 보면서 재정지출에 따른 부정적 측면만을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당정청이 계속해서 4차 재난지원금을 3월 말 정도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럼 국회통과는 조금 더 빨리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 홍익표> 지금 협의중인 것은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내일 국회에 제출하면 3월 5일에 시정연설, 추경관련 시정연설이 있죠.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 나면 심사 보름 정도 가늠하면, 3월 20일 전까지는 국회 의결을 거치고요. 그럼 3월 국회 본회의 의결만 거치고 나면 21부터는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3차 재난지원금까지 우리가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경험과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행정적 소요나 시간, 비용 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국회심의하는 동안에 지원금 규모가 줄거나 늘거나 그런 경우도 생기나요?

◆ 홍익표> 있을 수 있습니다. 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지만 심의권, 심사 통과 확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국회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조금씩, 여지가 있고요. 당장 당내에서도 제일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최근 화훼농가를 비롯해서 농가 소득감소가 있기 때문에 해당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야당에서는 3월말 지급이면 당연히 선거용이다, 선거 전에 금전 풀어서 이기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하던데요?

◆ 홍익표>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신 분들은 돈 주고 표를 사 본 경험이 있으셔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돈을 드린다고 해서 표심을 바꾸거나 그렇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돈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원래 주인이 국민입니다. 정부 여당은 관리와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을 어려운 국민들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선거와 자꾸 결부시켜서 볼 필요도 없고, 그것이 선거 결과를 왜곡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당에서 중수청 신설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돼서 또 검찰과 정부가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검찰 내부의 반발이 조직적으로 시작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글쎄요. 너무 대립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검찰도 그렇고 정부여당도 그렇고 많은 분들의 관점은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면서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거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느 것이 좋은 대안인지를 두고 검찰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어떤 의견을, 현재 제기되고 있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내놓거나 생산적인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걸 정부여당과 검찰의 대립 문제로 보거나 검찰 자존심 문제, 또 검찰의 권한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도리어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줄 거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인권이 보장될 것이며 각종 중대범죄, 권력형 비리 포함해서 어디가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저는 머리를 맞대고 계속 의논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만 검찰 수사,기소 분리만 얘기한 게 아니고 야당 후보들도 공약으로 얘기했거든요? 윤석열 총장도 국회에 나와서 수사와 기소 분리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여당에서 수사 기소 분리를 위해 중수청을 만든다고 하니까 야당도 반대하고 윤총장도 입장 바꿔서 반대하고.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홍익표> 글쎄요.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늘 본인이 이러겠죠. 당시 야당의 주요 대선 후보들이 자기 공약이 뭔지도 모르고 내걸었거나. 아니면 그때 내걸었던 때하고 지금하고 마음이 바뀌었거나. 모르겠어요. 정책이 바뀐 건지 그때의 자기가 무슨 공약을 냈는지 몰랐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저는 공약은. 그게 빌 공자가 아니라 공적인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자기들이 왜 그때 그 공약을 걸었는지 한 번 성찰하고, 비판하든 아니면 반대를 하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홍익표>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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