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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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수사팀은 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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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수사팀은 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조치'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단기사증 효력정지,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 차 본부장. 2021.3.2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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