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3 특별법 개정 뜻깊은 진전"..해결 과제도 여전

[KBS 제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며,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21년 만에 4·3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는 등 큰 진전을 이뤄냈지만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과제도 여전합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3 특별법 개정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국무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4·3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4·3 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상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21년 만에 4·3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는 진전이 이뤄졌지만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우선, 4·3 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보상 기준이 마련돼야 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과 형사정책연구원이 위자료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가운데, 4·3 유족회 의견을 반영하고 추가로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개정법에 애매하게 기술된 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바꾸기 위해선데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 위자료 지급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라는 산을 또 넘어야 합니다.

추가진상조사 문제도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 표결 처리에서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5명.

이들 대부분이 4·3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4·3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추가 법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또다시 쟁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명예회복 등의 내용으로 전부 개정이 이뤄진 4·3 특별법.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도민과 국회, 정부까지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

신익환 기자 (si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