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기소 분리, 尹 만날 생각..틈나는 대로 현장 의견 듣고 있으니 걱정 마시라"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 "국가적 수사 대응 역량에 공백이 생기지 않아야" / 윤석열, 수사청 설치와 수사·기소권 분리 '작심' 비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내 내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사용했던 장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추진에 검찰의 반발과 관련,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이 사안을 두고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복귀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을 잘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다”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 법안 준비를 위한 논의를 하는 과정인 만큼 당연히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의 수사·기소 분리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틈나는 대로 현장에서 일선의 의견을 듣고 있으니 크게 걱정 마시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특히 윤 총장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 “전 언제나 열려있고 만날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사청 설치를 공개 비판한 윤 총장의 이날 언론 인터뷰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긴 어렵다”며 직접적인 반응을 피했다.

박 장관은 수사청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묻자 “먼저 말씀드리면 의견 수렴 과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그간 여러 차례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면서도 “국가적 수사 대응 역량에 공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처음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와 수사·기소권 분리 등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권한 줄이기를 ‘작심’ 비판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다.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기소권만 남기게 하려는 여당의 움직임을 문제 삼았다. 그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라며 “직접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수사도 할 수 있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경험이 없다면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운 사건까지 불필요하게 수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권침해다”고 말했다.

또 “수사와 공소유지가 일체가 돼 움직이지 않으면 법 집행이 안 된다고 단언할 수 있다”면서 “지금 검찰을 정부법무공단처럼 만들려 하는데, 이는 검찰권의 약화가 아니라 검찰 폐지다”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