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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논란에 중수청·이익공유제까지' 與野 극한대치 불가피(종합)

이성기 입력 2021. 03. 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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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회 심사를 앞두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국채 발행 대신 기존 예산 조정이 우선이란 국민의힘과 재원조달 방식을 두고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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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8일 본회의 처리 목표 심사 속도전
농업 부문 추가 지원 필요, 증액 가능성도
국민의힘 "적자국채 무책임, 본예산 우선 순위 조정"
중수청법, 상생연대3법, 미디어 관련법 등 곳곳 암초

[이데일리 이성기 송주오 기자]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회 심사를 앞두게 됐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28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정예산(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4조5000억원을 포함해 19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국채 발행 대신 기존 예산 조정이 우선이란 국민의힘과 재원조달 방식을 두고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익표(오른쪽) 정책위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를 서둘러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도 열어놨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 출연, “당장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는 게 농업 부분에 대한 직접 지원이 빠져 있다”면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급격하게 소득이 준 농가의 경우 추가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농업계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이번에도 제외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기준 없는 편 가르기식 복지정책`은 국민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며 자칫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4·7 재보선을 앞둔 `매표 행위`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 빚으로 20조원씩 돌려도 되는 사례를 용인해도 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정권을 잡은 세력은 또 대통령 선거 전에 수십조 돈을 뿌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채무 부담 가중을 이유로 본 예산 조정을 통한 재원 조달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9조5000억원을 국채 발행하겠다는데 558조원에 달하는 본예산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는 게 맞다”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보편과 선별로 나누고 손실 보상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임시방편에 불과한 지원금만으로는 지난 1년을 벼랑 끝에서 버텨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추경안 외에도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내용의 `중수청` 설치 법안,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제법·협력이익공유제법·사회연대기금법), 미디어 관련 법안 등 곳곳에 암초가 놓여 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중수청 설치에 공개 반발하면서 여권과 검찰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주 관련 법안을 발의하려던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일단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갖기로 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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