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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최소화..형평성 논란 해소 과제

신진환 입력 2021. 03. 0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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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덜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예고했다.

두터운 선별지원 방침에 따라 '노점상'까지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형평성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관계자는 <더팩트> 와 통화에서 공식 입장이 아닌 사견임을 전제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노점상인은 일정 전용료를 내는 사람들"이라며 "모든 노점상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로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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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덜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이달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왼쪽부터 김종민 최고위원,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세금 안 내는 노점상' 포함…형평성 논란 지속 가능성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덜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예고했다. 두터운 선별지원 방침에 따라 '노점상'까지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형평성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15조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앞서 당·정·청이 확정한 예산 4조5000억 원을 더하면 4차 재난지원금은 19조5000억 원 규모다. 정부는 오는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이달 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추경안 15조 원은 피해계층 지원금에 8조1000억 원, 고용충격 대응에 2조8000억 원, 백신 등 방역에 4조1000억 원 등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구제에 최우선을 둔 피해계층 지원금은 지난 3차 버팀목자금 지원금(4조1000억 원)의 약 2배 수준이다.

수혜대상은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 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 명이 지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방역조치와 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차등화됐는데, 집합금지 업종의 피해 정도를 5개로 나눠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학원, 카페, 식당, 노래방 업종 등이 포함된다.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강하고 그 지원폭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는 민주당이 보다 폭넓고 두텁게 선별 지원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노점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단체에 등록된 노점상들에 한해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7일 노점상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으로는 상인회에 들어간 노점상이 이번 지원대상이 되며 전국에 4만여 곳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 관리대상이 아닌 곳은 복지시책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점상은 앞서 세 차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노점상이 포함됐다. 당정에 따르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4만 곳의 노점상은 50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미등록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친 뒤 지급된다. /임세준 기자

하지만 노점상 지원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 노점상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여론이 상당하다. 대체로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들에게 국민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 대목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침과 엇갈린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공식 입장이 아닌 사견임을 전제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노점상인은 일정 전용료를 내는 사람들"이라며 "모든 노점상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로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상공인 처지에서 보면 이러한 논란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노점상의 대결 국면이 되는 점은 안타깝다"면서 "3차 재난지원금 때까지 형평성 문제는 계속 나왔다. 근본적으로 평형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는데, 교묘한 프레임이 씌워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입은 손실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지원대상으로 노점상까지 포함돼 세금을 내고 장사해온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고 했다.

노점상은 매출이나 소득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노점상은 소득으로 잘 잡히지 않는 현금 거래가 많다는 측면에서 매출 지표 등에 대한 신뢰성 제고가 관건으로 보인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이면에 불거진 불공정 논란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당정은 안게 됐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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