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의혹'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영장 청구..차규근 "수사심의위 신청"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했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이번 수사가 국민 법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외부 인사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차 본부장은 재작년 법무부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에 걸쳐 무단 조회한 뒤 보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에 위법성 소지가 있다는 걸 알고도 승인한 의혹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차 본부장을 세 차례 불러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출국금지를 승인했는지와 위법 소지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차 본부장 측은 당시 언론에서 언급된 김 전 차관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하는 건 공무원들의 의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사건번호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사가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출입국 직원들은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차 본부장은 영장 청구 직후 검찰 수사와 기소 여부가 적절한지 외부 인사 의견을 듣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번 수사가 국민 법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제도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과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소집되기도 했습니다.

수원지검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차 본부장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윗선 수사에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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