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좌파 거물' 워런, '슈퍼 부자 과세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집권당인 민주당 내 좌파 거물 인사로 평가받는 엘리자베스 워런(사진) 상원의원이 1일(현지시간) '슈퍼 부자(Ultra-Millionaire) 과세법안'을 발의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워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존 세금과 별개로 순자산 5000만~10억달러 가구에 2%, 10억달러 초과 가구에 3%의 추가 세금(부유세)을 물리는 게 핵심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체 "당장은 어려울 것".. 논란 예고
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워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존 세금과 별개로 순자산 5000만~10억달러 가구에 2%, 10억달러 초과 가구에 3%의 추가 세금(부유세)을 물리는 게 핵심이다. 워런 의원은 성명에서 “부유세는 의회가 추가 경기부양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돕는 리스트의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세입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최우선 순위인 보육과 조기 교육, 초중등 교육, 기반시설에 투자되어야 할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극복과 교육, 인프라 투자 재원을 위해 부유세 징수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버클리 캠퍼스의 이매뉴얼 사에즈 교수와 게이브리얼 저크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이 법안 통과 시 부유층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3조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사에즈와 저크먼 교수는 지난 2년간 특히 억만장자의 최상위층에서 부가 증가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부유세 도입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치전문지 더힐은 “이 법이 가까운 미래에 제정될 것 같진 않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세를 요구하지 않았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집행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고 전했다. CNN은 “법학자들 견해가 엇갈리고 헌법이 허용할지 의문”이라며 “부유층은 가치를 매기기 힘든 자산을 갖고 있어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달기사 멋대로 커피마셔 지적하자 배차취소” 점주 분통
- “이혼은 해주고 즐겼으면 해”… 황정음 측, 누리꾼과 설전 후 “본인 맞아”
- “앗, 이게 무슨 냄새?” 사춘기 되면 몸 냄새 강해지는 이유 [건강+]
- 군인에게 3천원 더 받던 무한리필 식당… 결국 폐업
- “여자친구인척 해주겠다”던 후배, 결국은…
- 여교사 자리 비운 사이…남고생, 텀블러에 몰래 체액 넣었다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혜리 “1년간 집에 박혀 아무것도 안 해, 비울 수 있는 시간 필요”
- “‘혼전순결’ 강조했던 남편의 비밀, 이혼 가능할까요?”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