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기술 독재 국가' 중국에 대항해 동맹 협력 강화

블룸버그 보도.. 바이든정부 '中 고립 목표' G2 갈등 격화
'亞 차르' 캠벨 "美, 中 기술 견제 위해 동맹과 협력 강화"
군사보다 기술에 더욱 주안점 둬
기술연대체제 구축해 中에 제동
대표적인 나라로 한·일 등 꼽아
韓 등 반도체 美서 생산 땐 혜택
中 양회, 반도체 등 기술자립 화두
세계 최강국 위해 역량 결집 의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워싱턴=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세계를 미국이 주축이 된 ‘기술 민주주의’ 국가와 중국이 주도하는 ‘기술 독재주의’ 국가로 나누고, 이 기술 독재국가들에 대항하고자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중국은 최대 연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미국의 압박에 맞서 반도체 분야 중장기 기술자립 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G2(주요2개국) 대립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미국 “중국 기술 견제 위해 동맹과 협력 강화”

바이든 정부에서 인도·태평양지역 외교안보 정책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 일명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동맹국 지향적인 접근방식을 제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과거 냉전시대에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연합을 이끌며 공산주의 독재국가들을 견제했듯 바이든 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과의 기술연대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중국이 기술분야에서 우위에 서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캠벨 조정관은 기술분야에서 미국과 연대할 대표적 국가로 한국, 일본, 대만 등을 꼽았다. 미국은 한국 등이 반도체 칩을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광범위한 접근을 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미 의회에는 반도체 칩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연합뉴스

최근 자동차, 휴대전화, 냉장고 등에 널리 사용되는 반도체 칩의 세계적인 공급난으로 인해 기술연대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반도체 칩 공급 문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쿼드’(Quad) 강화 방안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는 곧 남아시아에서 기술 제품 생산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이날 의회에 제출한 올해 통상 의제 보고서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처하는 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USTR는 특히 통상분야에서 동맹국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와 다른 지역에서 소수민족을 겨냥해 인권을 탄압하는 강제노동 프로그램 대처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는 생산과잉으로 인한 글로벌 시장 왜곡 해소를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그 대표적인 분야로 중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철강, 알루미늄, 섬유 광학, 태양열 등을 꼽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베이징=신화연합뉴스

◆중국 “미국 넘어서려면 기술자립부터 이뤄야”

2일 중국 언론 등에 따르면 올해 양회는 4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을 시작으로 7∼10일간 각종 회의를 진행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염원대로 중국이 미국을 넘어 세계 최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역량을 총결집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양회에선 무엇보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대비해 반도체 분야 등 중장기 기술자립 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 와해에 초점을 맞춰 제재를 가하는 등 기술분야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부터 취약한 자국의 기술 약점을 ‘목을 짓누르는 난제’라고 부르며 반도체 등 핵심기술 자립의 중요성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내부 시장 의존도를 극대화하는 ‘쌍순환’(이중순환) 전략을 경제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삼아 ‘내수 확대’에도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사회 인프라 투자 확대, 도시권 교통 인프라 구축, 신에너지 및 가전 소비 진작 등 다양한 카드가 검토되고 있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방예산을 대폭 늘릴 것으로도 관측된다. 중국의 지난해 국방예산은 약 1조2000억위안(약 224조원)이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30년 사이 가장 낮은 6.6%의 증가율을 보였다. 군사 평론가 리제는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가 화약고일 것”이라며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콩에 대한 선거제 조정 역시 양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의 측근인 샤바오룽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주임은 “중국에 반하거나 홍콩을 분열시키려는 자는 누구라도 핵심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 애국자만이 맡을 수 있다”고 강조해 홍콩의 선거제 개편을 예고했다.

베이징·워싱턴=이귀전·국기연 특파원 frei5922@segye.com